구글이 자사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고 아웃링크를 유지하고 있는 카카오톡 앱의 최신 버전 심사를 거절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갈등을 빚는 구글과 카카오의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구글은 앞서 자사 앱스토어에 등록된 앱들에 대해, 구글의 자체 결제 방식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인앱결제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방통위에서 해당 정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지정했지만, 구글은 법을 피해가며 인앱결제를 고수하고 있죠.
- 인앱결제 정책은 앱 마켓에 등록된 앱에서 결제를 진행할 때 앱 자체 결제 시스템이 아닌, 구글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인앱결제를 하게 되면 앱 개발사는 구글에 10~30%의 수수료를 내야해 업계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 구글은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방식을 추가해 법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외부결제를 허용하긴 하나, 높은 수수료를 받아 사실상 구글 자체 결제를 유도하고 있죠. 구글은 결제 시스템을 늘렸기에, 법에서 지적한 '특정 결제행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카카오는 이러한 구글의 정책에 맞서며 지난달 업데이트한 구독 서비스 '이모티콘 플러스'에서 구글이 허용하지 않은 '외부결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는 APK 파일을 공식적으로 배포하며 현재 구글 앱 마켓에서 다운받을 수 없는 업데이트 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카카오는 6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기존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웹결제 아웃링크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 만약 플레이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직접 APK 파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앱을 제공하면 앱 개발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글 앱 마켓을 거치지 않기에, 구글의 정책을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특히 카카오톡은 국내에서 4,700만명이 넘게 쓰는 엄청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이기에,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얼마나 배포할 수 있는지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죠.
국내 앱 마켓 원스토어는?
국내 앱 마켓 원스토어는 지난달부터 수수료를 외국계 앱마켓의 ⅓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다른 앱 마켓보다 낮은 수수료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큰 효과를 보진 못했죠.
- 원스토어에 '디아블로' 등 대작 게임의 입점이 이어지고, 대형 서비스 '멜론'도 입점하며 수수료 인하 정책이 빛을 보는 듯 했습니다. 구글이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원스토어 입점을 결정하는 업체들이 생긴 것이죠.
- 그러나 국내 대형 미디어콘텐츠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에 순응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앱 관리 문제에 있어 구글의 눈치를 보느라 국내 앱마켓 입점을 회피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거대 플랫폼인 구글과 카카오의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기에, 방통위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판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방통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방통위는 여전히 실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갈등이 계속된다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이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구글은 자사의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앱을 앱 마켓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고지했는데요. 다만, 카카오톡이 워낙 대형 앱이기에, 실제로 삭제하는 것은 구글에게 큰 부담일 것으로 보입니다.
- 방통위는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막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이번에 구글이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 심사를 거절한 이유가 외부결제 때문인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방통위는 오는 7일 갈등을 빚는 구글과 카카오의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하지만 방통위의 대처가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부터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예고했지만, 아직까지 실태 조사 중에 있다는 답변만 내놓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구글의 정책이 글로벌 기준이기에 개별 국가에서 규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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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은 앱 마켓의 수수료 외에도 여러 방면으로 수익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글 내 여러 서비스를 통합한 '지스위트'의 가격 정책을 변경하기도 했죠. 본격적으로 유료화에 힘쓰고 있는 구글에 대해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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