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우려기업 발표, 한국은?

이게 왜 중요할까?

❓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받으려면?: 지난 1일(현지 시각) 미국 재무부가 IRA의 세부 규정인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할 잠정 지침을 발표한 지 8개월 만인데요.

🚫 예상보다 강력한 대중 규제: 대중국 강경파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우려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우려국이 지분 25%를 넘게 보유한 합작회사를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는데요. 합작회사 지분율을을 50%까지 허용할 것이라던 예상보다 더 강력한 규정입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K-배터리: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빠르게 성장하는 북미 전기차 시장은 한국 배터리 기업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이번 규정을 피해 미국 배터리 시장을 공략할 전략을 고심하는 이유죠.

IRA 외국우려기업 규정, 그게 뭔데?

🇨🇳 주목할 건 중국: 이번 FEOC 규정의 타깃은 중국입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약진하는 중국 기업의 기세를 꺾으려는 건데요. 문제는 중국은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 광물 공급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국가라는 점입니다. 많은 국내 배터리 기업이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협력 중입니다.

📅 2년 안에 우려국 배제해야: FEOC 규정에 해당하는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조금은 최대 7,500달러에 달하는데요.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수적이죠.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우려국으로부터 조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 미국 포드와 중국 CATL의 만남은?: 포드-CATL이 협력한 공장이 FEOC 규정으로 규제를 받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이 공장이 규제 대상이 아니라면, 다른 중국 기업도 같은 전략으로 FEOC 규제를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드가 건설 중인 미시간 배터리 공장의 지분은 포드가 100% 보유하고 있지만, CATL이 기술을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는 구조죠.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하겠대?

🗣 공급망 점검할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FEOC 규정에 관한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소재 기업 등이 회의에 참여했는데요. 작년 출범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다변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차세대 배터리 개발도 도울게: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이 목표입니다. 현재 흑연 등의 광물은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데요. 아예 흑연이 필요 없는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는 거죠.

❗ 차세대? 리튬메탈!: 대표적인 것이 리튬메탈 배터리입니다. 지난달 29일에 1,172억 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과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민관 합동으로 리튬메탈 배터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K-배터리의 대응은?

🤔 일단은 규정 피해 가자: 국내 배터리 기업은 합작회사 지분을 조정해 규제를 우회하려 합니다. 중국 기업의 지분이 너무 많거나 조정이 어려우면, 해당 공장의 제조품은 유럽 등 FEOC의 규제가 닿지 않는 곳으로 공급하는 전략도 짜고 있죠.

🔢 규정 따라 지분 조정하려는 LG: 중국 업체인 화유코발트와 합작공장을 짓는 LG화학은 FEOC 규정을 고려해 지분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LG화학과 화유코발트의 지분은 각각 51%, 29%인데요. 향후 LG화학 지분을 75%까지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LG에너지솔루션 미국 공장 등 미국에 납품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 한국 기업끼리 뭉치는 방법도: 엘엔에프와 LS가 합작공장을 착공하는 것처럼 한국 기업끼리 소재 국산화에 나서 리스크를 줄이는 기업도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처럼 독자적인 양극재 공장을 운영하기도 하죠.

🙂 K-배터리, 장기적으론 안심: 장기적으로 한국 배터리 기업의 입지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완성차 업체들과 맺은 장기 계약 덕에 향후 미국 내 배터리 생산량 50%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