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IRA 폐지 검토, 난리난 전기차 업계

전기차 보조금 없어지나?

💰 전기차 보조금 폐지설: 지난 14일(현지 시각),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감세 공약을 위한 재원 확보 목적인데요. 현재는 미국에서 제조된 전기차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을 구매할 경우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이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됩니다.

📉 전 세계 전기차 주가 하락: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전기차 기업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전날 대비 5.77% 하락한 311.18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리비안의 경우 14.30%가량 급락했는데요. 보조금 폐지로 인한 당장의 전기차 수요 감축을 우려한 반응입니다.

🚘 국내 차 타격은?: 다행히 국내 완성차업계가 당장 받을 타격은 크지 않습니다. 올해 초 세액공제 혜택 요건 강화로 인해 애초에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모델이 거의 없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현대차 등 미국 현지 투자의 이점이 사라질 우려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배터리

🔋 문제는 이차전지: 위기감을 느끼는 건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전해진 다음날인 15일, LG에너지솔루션(-12.09%), 포스코홀딩스(-10.48%), 삼성SDI(-6.81%) 등 국내 이차전지 대형주 모두 급락했는데요. 안 그래도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는 와중에 보조금까지 폐지되면 수요가 더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죠.

🥺 생산 보조금도 줄어들까?: 한편, 국내에선 미국 현지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경우 지급되는 첨단생산세액공제(AMPC) 폐지도 검토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국내 이차전지사는 AMPC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 내 잇달아 공장을 설립하는 등 수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지속해왔는데, 이런 투자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거죠.

📉 타격 얼마나?: 올해 3분기까지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의 누적 보조금 규모는 1조 3,787억원에 달합니다. 올해 3사 영업이익 누적액인 7,108억원의 약 2배 수준이죠. LG에너지솔루션, SK온의 경우 올 3분기 흑자를 기록했지만 AMPC를 제외하면 적자였습니다.

아직은 가능성일 뿐

🗣 IRA 폐지 힘들 것이란 반론도: 다만, 트럼프 정부가 당장 IRA를 없애긴 힘들 것이란 반론도 나옵니다. 보조금을 받는 공장 상당수가 공화당 우세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 배터리업계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할 때 한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투자 역시 계속 유도해야 하죠.

😡 현지 단체도 반대: 현지 단체도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전기차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제로배출교통협회(ZETA)는 15일(현지 시각), IRA 보조금이 "전국적으로 엄청난 일자리 증가와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 폐지 확정 아니야: 한국 정부 역시 IRA 폐지설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AMPC 폐지는 미국 언론 보도에 언급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