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부활할 수 있을까?

일본 정부가 자국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해 13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막대한 지원금을 통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TSMC의 공장을 유치하고, 미국과 반도체 공동 개발에 나서는 등 자국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이게 왜 중요한데?

현재 많은 국가가 반도체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물자로 보고 반도체 공급망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존재하죠.

모두가 공들이는 반도체: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는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미∙중 패권 전쟁이 본격화한 이후 반도체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고, 패권 경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전략 물자로 여겨졌는데요. 미국과 유럽, 중국 등 많은 국가가 반도체 공급망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일본의 반도체 산업 육성은 한국과 대만에 뺏긴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2nm(나노미터)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삼성전자와의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예산: 일본 정부는 29조 엔(약 279조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준비 중인데요. 여기에는 총 1조 3,000억 엔에 달하는 반도체 관련 예산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미국과 일본의 공동 개발이 이뤄지는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를 짓는 데 3,500억 엔, 첨단 반도체 생산 공장을 유치하는 데 4,500억 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소재를 확보하는 데 3,700억 엔을 할당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름잡던 일본 반도체 기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견제로 인해 급격히 쇠퇴했는데요. 다만, 소재와 장비에 있어서는 여전히 막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갔는데: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일본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절반이 넘는 점유율을 자랑했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반도체 상위 10개 기업 중 6개가 일본 기업일 정도였죠.
일본 때리기 나선 미국: 일본 반도체 기업의 성장은 원래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미국 기업에 위협이 됐는데요. 이에 미국 정부는 일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죠. ‘플라자합의’로 엔화 가치가 급등하며 일본 반도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약해졌고, 일본 내에서 외국산 반도체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일본 반도체 기업은 초토화됐습니다.
반도체, 다시 키운다: 미국의 압박 이후 일본은 메모리 반도체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의 주도권을 한국과 대만에 내줬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는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반도체 개발과 생산 능력을 개선하고자 하는데요. 다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국 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죠.

사실 일본의 반도체 산업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일본은 기금을 마련하고 관련 법을 제정하는 등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고 있죠.

반도체 관련 법 만들어: 지난 5월에는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첨단기술 개발 및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안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반도체를 안보에 중요한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하고, 정부가 공급 상황을 감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죠.
반도체 생산 기업 밀어줄게: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법을 기반으로 약 6조 원을 들여 반도체 생산 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TSMC가 이 기금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됐는데요. TSMC가 일본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절반을 일본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죠.
미국, 반도체 개발 같이해: 지난 7월에는 미국과 차세대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안에 미∙일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를 세우고, 2nm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일본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여기에 협력하면서 속도를 붙이고 있는데요. 일본이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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