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네일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작년 처음으로 전국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보다 많아졌습니다. 서울만 놓고 봐도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과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왔죠.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최대치인데요.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전세 수요가 빠르게 줄면서 전세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전셋값이 떨어지는 ‘역전세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전세 제도의 유래: 주택 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집을 빌리는 '전세 제도'는 한국에만 성행하는 독특한 주택 임대차 제도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유사한 제도가 존재해왔지만,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1960~70년대 산업화 이후였는데요. 당시엔 주택금융시장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일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거의 모든 자본이 산업 분야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죠.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전세 제도가 일종의 사금융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주 <경제 한입>의 첫 주제는 '전세소멸론'입니다. 2021년과 2022년 내내 전세 공급이 부족해 전셋값이 꾸준히 상승해온 것을 감안하면 최근의 분위기는 이례적입니다. 금리가 높아지고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전세 기피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러다 전세가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세소멸론’까지 등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