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이제 전기요금과 따로 낸다?

왜 중요할까?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습니다. 오랜 기간 이야기가 나왔던 주제인데요. 수신료가 분리 징수되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사라져 전기 요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TV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한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TV 수신료를 따로 걷도록 권고했습니다. TV 수신료는 30년 넘게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돼 의무적으로 함께 내야만 했습니다.

🖥️ 근데 왜 하필 지금이야?: 수신료 분리 징수는 오래전부터 논의의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OTT나 유튜브 시청이 보편화되고 TV 자체가 없는 1인 가구 등이 늘어나면서 수신료를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여론에 최근에 힘이 좀 더 실렸는데요.

🧐 달라지는 점은?: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구분해 납부할 수 있게 되면 TV 수신료 납부가 선택 사항이 됩니다. 전기요금만 내고 TV 수신료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되죠.

💰 전기 요금 인하 효과: 고지서에서 2,500원의 수신료가 빠지기만 해도 체감상 전기 요금이 인하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KBS의 의견은?

KBS는 분리 징수에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제작 기능이 약화할 수 있고, 공영방송의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는데요. 김의철 사장은 사장직까지 내려놓겠다는 강수를 뒀죠.

😭 주된 재원이 감소해: 작년 기준 KBS의 수신료 수입은 6,934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45%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수신료 분리 징수를 시행하면 KBS의 수신료 수입이 7천억 원에서 3천억 원대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전력(한전)이 더 이상 위탁징수를 해주지 않으니 수신료 징수 비용도 추가됩니다.

😩 공영방송이 흔들리게 될 것: 수입이 감소하면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게 KBS의 입장입니다.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대규모 공공사업을 축소하게 되면 결국 시민들도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 사장직도 포기할게: KBS 김의철 사장은 대통령실이 분리 징수 권고를 철회할 시 자신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의철 사장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인데요. 현 정권이 견제의 의미로 칼을 빼든 것이라면, 본인이 물러날 테니 수신료는 그대로 두라는 의미입니다.

여론은 어떨까?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을 근거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국민 여론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와 별개로, 최근 KBS를 둘러싼 여론은 그리 좋지 않은 편입니다.

👀 공개 토론 결과는 찬성?: 정부가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는 근거로 든 것은 공개 토론 결과입니다. 해당 토론에 참여한 국민 96.5%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는데요. 하지만 표본 추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한 명이 여러 차례 중복투표할 수 있는 구조였기에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논란도 조금 있었어: 2021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역대 연봉글’로 민심이 악화하자 KBS가 사과문을 올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직원이 60% 이상이라는 주장에 KBS는 46.4%만 1억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 수신료 인상 추진도: 2021년 코로나19가 극심할 당시에 수신료 인상을 추진한 것도 여론이 나빠진 배경입니다. KBS는 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지만 국민의 눈초리는 따가웠죠.

어떻게 될까?

정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분리 징수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방송법 시행령이 빠르게 개정된다면 분리 징수는 연내 시행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 분리 징수 위해선 개정 필요: KBS의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려면 방송법이나 방송법 시행령, 한전 약관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합니다.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요.

📱 방통위의 결정이 관건: 정부는 올해 하반기 내에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3인 체제로 운영 중인데, 야당 추천 인사가 안건에 반대할 경우 시행령 개정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