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한국전력이 창사 이래 최대 경영 위기를 맞았습니다.
-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2026년까지 총 25조 원 규모의 재무상태 개선을 추진하는데요.
-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
한국전력(한전)이 8분기 연속 적자라는 최대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을 발표했습니다. 거액의 영업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보인 건데요.
😩 8분기 연속 적자: 한전은 2021년 2분기 7,529억 원을 시작으로 8분기 연속으로 거액의 영업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 사상 초유의 경영위기: 한전의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은 6조 1,776억 원입니다.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인상했음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건데요. 작년 영업손실 역시 32조 6,034억 원을 기록하는 등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죠.
💸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 이전부터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 요구 이외에도 한전 내부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이에 지난 12일 한전은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대회를 열어 위기극복을 위한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대규모 적자 원인은?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은 LNG 등의 에너지 수입 가격 상승입니다. 다만,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을 두고도 말이 나오는데요.
⁉️ 가장 큰 원인은 연료비 가격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LNG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33.3% 상승했습니다. 한전에서 발전 자회사에 지급하는 연료비와 민간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구입비도 오를 수밖에 없었죠.
🚨 전기요금 인상 억제가 원인: 이렇게 연료비는 상승했음에도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도 적자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천연가스 등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해 2021년 11월부터 구입원가가 전기요금을 웃돌았는데요. 전기요금 인상이 쉽지 않아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온 것입니다.
😓 국민 부담때문에 쉽게 올릴 수 없어: 전기요금은 국민 생활비 부담과 직결되기에 쉽사리 인상 폭을 키울 수 없는 것이 정부의 딜레마입니다.
자구책의 방향성은?
한전은 재정위기 극복 방안으로 부동산 매각 및 임대, 임금 반납 등 의지를 다졌습니다. 2026년까지 총 25조 7천억 원 규모의 재무상태 개선을 추진하는데요. 다만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도 강조했죠.
🏢 부동산 매각 및 임대: 한전은 기존에 매각하기로 했던 부동산 외에도 매각가능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합니다. 한전의 수도권 대표자산인 여의도 소재 남서울본부도 포함되죠. 강남 한전아트센터를 포함한 사옥 10곳 역시 임대를 통해 수익을 늘릴 계획입니다.
💰 임직원 임금 인상도 반납: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부장급 이상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전부 반납하고, 한전은 차장급 직원 임금 인상 분의 50%를 반납합니다.
🧑⚕️ 한전 사장, 사퇴 결정: 한편,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이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정 사장은 대규모 적자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여당의 사퇴 압박에 거취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 정 사장은 자구책을 발표하면서도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전의 자구안 발표 이후 정부와 여당은 전기 요금 인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건은 인상폭입니다.
🔋 전기요금 인상되나: 곧 전기요금은 소폭 인상될 전망입니다. kWh 당 7~8원가량이 유력한데요. 1kWh당 7원이 인상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기존보다 2,440원 오르게 됩니다. 15일 정부와 여당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위한 당정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 적자 해소 가능할까?: 하지만, 요금이 올라도 한전의 적자 축소 규모는 약 2조 원에 불과합니다. 앞서 한전은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 당 51.6원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올해 1분기 kWh당 13.1원이 올랐고, 이번에 7~8원이 더 오른다 해도 적자 해소에 필요한 인상폭엔 터무니 없이 부족하죠.
👀 한전의 미래는…?: 한전의 자구책에도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적자 해소는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정부와 여당에 가장 부담스러운 이슈 중 하나인 만큼 한전의 미래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