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2일 대한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여당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금산분리는 1995년 도입된 상당 오래된 규제인데요. 찬반을 두고 오랜 시간 꾸준한 논쟁거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상식 한입>은 금산분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금산분리: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자
금산분리란 말 그대로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원칙입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데요. 즉,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기업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고, 반대로 은행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기업을 소유할 수도 없죠. 은행이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구단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 대상입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 중에서 은행만 규제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은산분리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이때 은행이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제1금융권에 속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등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은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