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은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연일 국회와 국정 감사에서 입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죠. 노동계와 경제계 또한 ‘노란 봉투법’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것일까요?
🤔노란 봉투법이란?
노란 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죠. 또한 기업이 노동자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 2014년 쌍용차 파업에서 출발: 노란 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파업 노동자들에게 법원은 47억 원의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때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냈습니다. 월급을 현금으로 받던 시절에는 월급을 노란 봉투에 담아 주곤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14억 7,000만 원의 모금액이 모였었죠.
- 최초 발의는 2015년: 이를 이어받아 2015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34명이 19대 국회에서 노란 봉투법을 최초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의안은 19대와 20대 국회에서 폐기됐죠.
- 21대 국회에서 부활: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더 나은 미래”라는 모토 아래 10대 정책 과제를 내세웠습니다. 노조법 개정도 여기 포함됐죠. 21대 국회가 출범 이후,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은 공약 이행을 위해 노란 봉투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 대우조선해양 파업: 한편, 2022년 6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조선업 불황기 때 삭감된 임금의 인상 등을 요구하며 원청의 시설을 점거하고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소속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죠.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 중 역대 최대 금액이었는데요. 이후 노란 봉투법은 연일 국회와 언론에서 다뤄지며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