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0조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한전)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로 수백만 원어치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한전의 여러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법인카드로 오마카세?!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한 국회의원이 2020∼2021년 한전에서 법인카드로 식비가 50만 원 이상 결제된 건을 확인한 결과, 부적절한 사례가 대거 발견됐습니다.
- 한전 기획관리실은 작년 3월 말 유명 한우 전문점에서 법인카드로 약 41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액수가 큰 것도 문제지만,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였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데요.
- 2020년 11월 한전의 다른 부서는 오마카세로 유명한 한 고급 일식당에서 법인카드로 약 71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같은 달 또 다른 부서에서는 호텔 두 곳에서 총 290만 원을 결제했죠.
- 이외에도 한전 서울·부산·울산본부가 5성급 호텔에서 식비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도 여럿 확인됐습니다.
- 법정 공기업인 한전이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사용하고, 정부 방역 지침까지 무시한 것이죠.
드론, 왜 사놓고 쓰질 못하니!
한전의 돈 낭비는 이뿐이 아닙니다. 한전은 2014년부터 배선 설비 진단과 송전탑 관리를 위해 드론 101대를 구입했는데요. 이 중 절반 이상이 올해 한 번도 운용되지 않았고, 약 1/3 정도는 구입 후 단 한 번도 비행한 적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가장 큰 이유는 드론 운용 인력이 없기 때문인데요. 현재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한전 직원은 전국적으로 16명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드론 전문 자격증 보유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지역본부가 23곳이고, 이 가운데 20곳은 드론을 아예 운용한 적이 없죠.
- 한전이 작년 개정된 드론 관련 법규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생긴 상황입니다. 개정 법규에 따르면 드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드론을 조종할 수 없는데요.
-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지만, 드론의 가격은 꽤나 비쌉니다. 최저 160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데요. 실제로 한전이 드론을 구매하는 데 투입된 예산은 8억 원이 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위까지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전과 자회사 한전KPS에 가장 많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수조사 결과 60개 공공기관 중 총 32곳에서 81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한전과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PS에 각각 10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가장 많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를 기록한 것이죠.
- 법 위반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해도 여전히 한전과 한전KPS에는 각각 8건과 7건의 직장내 괴롭힘이 남아 있는데요. 공공기관의 특성까지 생각해보면 실제 신고되지 않은 직장내 괴롭힘은 더 많았으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역대 최대 적자, 줄일 수는 있을까
한전은 올해 30조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미 상반기에만 약 14조 3,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죠. 한국전력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 한전은 최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일부를 단가가 싼 석탄 발전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탈탄소'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라는 반발이 나옵니다.
- 한전은 적자를 막기 위해 전기요금을 4월과 7월, 그리고 이번 달에도 올렸는데요. 인상폭이 크지 않아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평가입니다.
한전의 적자도 큰 문제지만, 우리나라 최대의 공기업이 이토록 허술하게 운영되는 것 역시 있어선 안 될 일인데요.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극심한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과연 한전은 풍파를 딛고 적자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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