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결산 총정리

이게 왜 중요할까?

4일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이 발표되며 국가 재정 곳곳의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 국가결산이란?: 국가결산은 우리나라의 세입, 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한 해 동안의 국가 살림살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는데요.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국가결산보고서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 재정 운용에 반영되죠. 

👥 국가결산과 정부 정책: 국가결산은 국민의 세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정부 예산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절차인데요. 

🆘 더욱 중요해진 재정건전성: 특히 이번 결산에서 재정 상태 곳곳의 위험이 감지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 회복이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됐습니다. 향후 재정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 기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상 최대 국가부채

작년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부채의 절반을 차지하는 실질적인 국가 빚인 확정채무 또한 대폭 증가했는데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린 결과입니다.

💰 국가부채 최고치 경신: 작년 국가부채는 1년 전보다 130조 9천억 원(6.0%) 늘어난 2,326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존 최고치를 1년 만에 다시 경신한 것인데요.

🌐 1,000조 넘어버린 국가채무: 이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국공채, 차입금 등 확정 부채도 작년 대비 10.9% 증가한 907조 4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린 여파입니다.

🗽 늘어난 비확정부채: 정부가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을 의미하는 ‘연금충당 부채’를 포함한 비확정부채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약 43조 원 증가했습니다. 비확정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는 부채를 일컫는데요. 당장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70여 년 이상 나눠서 갚으면 되기에, 실제 ‘나랏빚’을 고려할 때는 제외합니다.

늘어난 나라 살림 적자

세수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늘어나는 재정적자는 메꿔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한 경기를 회복하고, 세계적 긴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들어간 재정 지출이 늘어난 세금 수입에 비해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입니다.

🔆 늘어난 세수, 하지만 늘어난 적자: 총세입과 기금 수입을 합쳐 산출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지표를 ‘통합재정수지’는 64조 6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0조 원 넘게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인데요. 

‼️ 정부 지출 증가가 원인: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하여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117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2차 추가경정예산 때 발표한 전망치를 상회하죠. 

😷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정부는 작년 민생 안정을 목표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유가·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이런 재정 지출이 대폭 증가한 것이 적자 심화 원인으로 꼽힙니다.

추락한 국가자산 가치

국가자산 가치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유·무형자산의 가치는 증가했지만, 금리 상승으로 유동· 투자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첫 국가자산 감소: 작년 국가자산 가치는 30조 원 감소했습니다. 자산 감소는 2011년 재무 결산 시작 이래 처음 있는 일인데요.

〽️ 하락한 유동, 투자자산 가치: 작년 미국의 급격한 긴축 정책으로 금리가 상승하며 주식과 채권 등 투자자산 가격이 크게 내렸는데요. 이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40조 원 넘는 투자 손실을 기록하며 기금이 보유한 유동, 투자자산이 급감했습니다. 공적연금기금의 대표 격인 국민연금의 작년 기금 운용 수익률은 -8.22%로, 연간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 증가한 유, 무형자산 가치: 한편 국가 유·무형자산은 전년 대비 21조 8천억 원 증가했는데요. 높은 가치를 갖는 고속도로와 국도를 추가로 건설하고 철도를 전철로 바꾸는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린 결과입니다. 국유재산 중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은 경부고속도로로, 국유재산 장부가액 공개 이후 1위 자리를 계속 지켜오고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을 향해 나아가자

정부는 이번 결산에서 파악된 재정 위기를 반영해 재정 건전성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재정건전성에 집중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산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무게를 두고, 재정 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을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인데요.

‼️ 적자 늪에서 벗어나기: 정부는 재정 성과관리 강화와 민간투자를 통한 국유재산 활용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빨간불이 켜진 국가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