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아파트 공개

이게 왜 중요할까?

🎤 철근 누락 아파트 공개: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지하 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설계부터 관리·감독까지 전 과정에서의 부실을 발견했는데요. 건설 시스템 전반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죠.

💥 붕괴 가능성?: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또 다른 붕괴 사고도 우려됩니다. 이에 해당 아파트는 보강 조치를 시작했는데요.

❓ LH가 문제?: 한편, 이번 철근 누락 사태의 배경으로 발주사인 LH의 전관예우 문제도 지적됩니다. LH 출신 퇴직자가 소속된 용역업체에 계약을 주는 관행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기둥에 철근이 없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 무량판 구조: 이번 철근 누락 사태로 무량판 구조에 관심이 쏠립니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 위에 지붕을 바로 얹는 방식인데요. 건설 비용과 시간은 줄고 공간은 더 확보할 수 있죠. 단, 기둥에 압력이 몰리기에 힘을 싣는 보강 철근을 추가로 감아야 합니다.

😱 총체적 난국: 하지만 정작 이 철근이 빠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의 경우, 설계도상의 총 32개 기둥 중 17개에만 철근이 적용됐는데요. 감리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시공 단계에서 철근이 추가로 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소 19개 기둥에 철근이 누락됐죠.

🤔 책임소재는 어디로: 책임소재는 아파트 발주사인 LH에 있습니다. LH 이한준 사장은 설계·감리 등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발주 책임자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GS건설 등의 시공사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철근 누락 사태, 어떻게 밝혀진 걸까?

🏢 인천 검단 아파트 사건: 철근 누락 사태가 표면화한 계기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입니다. 공사 중인 지하 주차장의 일부가 무너졌는데, 그 위치가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설 자리였다는 점이 드러나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 전부 다 조사해!: 국토부 역시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요. 검단 아파트의 조사뿐만 아니라, LH가 발주한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91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15곳의 하자를 발견했죠. 국토부는 민간 아파트 293곳도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 나서는 정치권: 국민의힘은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 사태에 대한 TF를 발족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LH의 용역업체 계약 현황을 조사하고 LH의 고질적인 전관예우 관행을 비판하기도 했죠.

앞으로의 대책은?

📃 LH, 고강도 혁신안 발표 예고: LH는 전관예우 차단에 초점을 둔 혁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거나, 퇴직자의 현장 배치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는데요.

📜 주민 소송 가능성은?: 법조계는 철근 누락 LH 아파트 주민들이 소송을 통해 보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밝혀진 15개 아파트는 분양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 담보책임을 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죠.

💉 예방책의 확산: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에서도 철근 누락 아파트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데요. 이에 지자체별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발주한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고, 이장우 대전시장은 고강도의 예방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