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돌린 뮤직카우

뮤직카우 결정, 중요한 이유는?

뮤직카우는 가수의 음악 저작권 투자해 이익을 얻는 플랫폼인데요. 지난 29일 금융위원회(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으며 브레이크가 걸렸던 조각투자에 다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 👌 뮤직카우 인정!: 뮤직카우의 참여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으며 사업 검토 절차가 시작됐는데요. 사업구조 개편과 투자자 보호 등의 요건을 충족해 결국 지난 29일 제재 절차가 면제됐습니다.
• 💸 이제 조각투자 OK: 이제 일반 투자자들도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증권이나 펀드처럼 보호받으면서 음악 IP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동안 뮤직카우에 무슨 일이?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뮤직카우의 투자계약증권 관련 검토가 장장 6개월을 거쳐 마무리됐습니다. 증권신고서 미제출과 투자자 보호 문제가 충분히 보완했다는 판단에 제재를 면제받은 것인데요.

• 🏅 국내 최초 뮤직카우 : 지난 4월, 뮤직카우는 국내 최초로 증권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증선위가 뮤직카우가 판매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일종의 투자계약증권이라 판단한 것죠. 증권은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데요. 이 경우 뮤직카우는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도 받습니다.
• 😮 문제는 청구권: 뮤직카우는 저작권 그 자체가 아니라 청구권을 판매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뮤직카우에 저작권료를 청구하는 방식이라, 회사의 위기가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는데요. 이에 증선위가 사업 모델 보완을 요구했죠.
• ❓ 뭘 요구했는데?: 증선위는 △ 투자자의 예치금을 투자자 본인 명의의 은행·증권 계좌에 따로 예치할 것 △ 피해보상 체계와 분쟁 처리 절차 마련 △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분리 등 7가지를 주문했습니다.
• 🖐️ 뮤직카우 “수정할게”: 뮤직카우는 지난 5월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고, 10월 이행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규 주문 전 투자자의 성향 진단과 성향별 투자 한도 설정, 키움증권·하나은행과의 협약도 체결했죠.
• ⭕ 증선위 “그래, 합격!”: 이번 제재 면제는 발표는 증선위의 합격 사인입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투자자를 모집한 점과 각종 보호 장치 미비 등 지적받았던 문제가 잘 보완됐다는 것이죠.

뮤직카우는 앞으로

다시 청구권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뮤직카우는 문화테크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다만 서비스 본격 개시는 아직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인한 추가 주문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 🧾 옥션 사업 다시: 옥션은 IPO(기업공개)처럼 주식시장에 저작권료에 대한 참여 청구권을 발행하고, 유통시장인 ‘마켓’에 상장하는 것인데요. 뮤직카우는 신탁 수익증권을 거래하기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등의 조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 🎤 문화테크 기업으로: 지적·지식재산권에 대한 신탁 수익증권을 인정받은 것은 뮤직카우가 세계 최초입니다. 기세를 이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죠.
• 🗂️ 아직 해야 할 일도: 지난 9월, 뮤직카우는 ‘혁신금융서비스’로도 지정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신규 청구권은 이 과제를 해결한 후 내년 1분기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조각투자에도 새로운 길이

뮤직카우의 선례를 밟는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도 등장했습니다. 뮤직카우와 마찬가지로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은 것인데요.

• 💰 새로운 증권 등장: 금융위는 한우와 미술품 조각투자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는데요. 한우 조각투자업체 ‘스탁키퍼’와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테사’, ‘서울옥션블루’ 등 5개 업체가 규제 영역에 놓였습니다.
• 💡 뮤직카우랑 다른 거 아닌가?: 그동안은 뮤직카우의 상품인 저작권은 투자자들이 실물로 가질 수 없지만,  한우·미술품은 실물로 소유할 수 있어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 소유권이 아니라…: 하지만, 금융위는 한우와 미술품 모두 투자계약증권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한우는 송아지의 공유지분(소유권)에 더해 사육·매각·손익 배분의 서비스를, 미술품도 공유지분과 미술품의 보관·관리·매각·손익 배분의 서비스를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 ⌛ 뮤직카우처럼 될까?: 위 업체들도 뮤직카우처럼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았는데요. 하지만, 6개월 이내에 유통시장 폐쇄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별도의 경매시장이 존재해 특별히 유통시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 📅 앞으로 조각투자는: 이번 증선위의 판단은 앞으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 적힌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공유지분으로 나눠 팔더라도 투자자의 수익이 사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것이 핵심이죠.

📝  함께 보면 좋은 BYTE+ 콘텐츠

• 뮤직카우 제재의 발단이 된 ‘투자계약증권’과 ‘참여 청구권’, 증선위의 결정이 뮤직카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 뮤직카우 저작권 참여청구권, 증권으로 인정

• 이번 뮤직카우 결정의 중심에는 금융위원회가 있었는데요. 비슷한 이름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어떤 다른 일을 하고 있을까요?
  👉 [DEEP BYTE]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와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