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네이버웹툰은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유통 웹사이트 ‘북토끼’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또한 지난달 북토끼를 같은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웹툰, 웹소설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업계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17일 네이버웹툰은 '북토끼' 운영진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지난달 29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북토끼'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은 추가 고소입니다.
- '북토끼'는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로, 유료 웹소설을 내려받은 뒤 무단으로 게재하는 방식으로 광고 수익금을 취득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 '북토끼'는 올해 6월 말~7월 초부터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두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천 편 이상의 작품을 불법 게재했죠.
- 그간 웹툰 위주로 기승을 부리던 불법 공유 사이트들이 본격적으로 웹소설로 확대되는 모양새인데요. 국내에서 웹소설 전용 불법 사이트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얼마나 큰 문제야?
국내 웹툰과 웹소설 시장 규모는 각각 1조원, 6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데요. 최근 몇 년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함에 따라 불법유통 사이트들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 2018년 당시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는 월평균 방문자가 3,500만명에 달했는데요. 최근 원천 IP로 주목받는 웹소설 불법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한편, 웹툰 불법유통의 경우 이미 몇 년 전부터 업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죠.
- 2016년 3개였던 불법 웹툰 사이트는 2020년 말 272개로 90배가량 늘었죠. 웹툰 불법 열람 페이지뷰(PV)는 약 366억 페이지로 합법 열람(337억 페이지)을 넘어섰어요.
- 2020년 웹툰 불법 유통에 따른 피해액은 5,488억원으로, 합법 시장의 절반을 넘깁니다(52%).
업계, 강력 대응!
콘텐츠 업계는 불법 유통물을 감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 카카오엔터는 ‘글로벌 불법유통 대응 TF팀’이 영어와 인도네시아어, 중국어로 매일 불법 사이트와 작품명을 검색하며,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인터폴에까지 수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네이버는 AI를 활용한 ‘툰레이더’란 추적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웹툰에 추적용 프로그램을 심어놔 불법으로 퍼가는 이들을 즉각 찾아내고 재유포를 막는 시스템이죠. 범죄와 연루된 위험 계정을 예측해 차단하는 기술도 적용했습니다.
- 국내 웹툰 7개 업체는 지난해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를 구성, 정부를 상대로 불법 유포를 막기 위한 방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들을 뿌리뽑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창작자 개인은 물론이고 네이버같은 대기업에서 나섰지만 해결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 네이버웹툰은 지난달 ‘북토끼’의 존재를 인지하고 즉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서버를 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새로운 URL로 활동하는 것이 포착됐죠.
- 해외 포털에 요청해 ‘○토끼144.com’ 사이트를 차단하면, ‘○토끼145.com’을 만들어 도망가는 식입니다.
- 불법 사이트들은 이렇게 수시로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고 이를 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데요. 대다수의 불법 웹툰·웹소설 서버가 해외에 존재하다 보니 국제 공조 수사가 필수적이기에 난이도가 높습니다.
- 그동안 형사 고소가 활발하지 않았던 것도 고소 비용 등으로 창작자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에서 고소를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컸기 때문인데요.
- 한편, 웹소설은 텍스트 기반인 만큼 웹툰과 달리 불법유통 사례를 잡아내기 더욱 힘듭니다. 지금도 추가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죠.
관련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불법유통 컨텐츠를 소비하는 이들도 큰 문제인데요.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저작권 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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