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재정비 문제로 윤석열 정부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8·16 부동산 대책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배신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부풀 대로 부푼 기대감
1기 신도시 주민의 심정을 이해하려면 올해 초 대선 기간을 떠올려야 합니다.
- 1기 신도시는 이미 용적률이 200% 안팎에 이릅니다. 재건축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대대적인 재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이죠.
- 지난 1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이런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죠.
-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추가하고 재정비 규제를 완화해 무려 10만호에 달하는 주거를 공급하겠다 약속했는데요.
-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올해 말 또는 내년에 마스터플랜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민의 기대가 커졌죠.
미뤄진 마스터플랜
그들의 기대감을 배신감으로 바꿔 놓은 것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의 경우,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 인수위가 예정한 것보다 크게 연기된 일정에 해당 지역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 대통령실은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사업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이라며 2024년에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것만 해도 이례적으로 신속한 일이라 해명했죠.
- 하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는데요. 재정비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는가 하면 해당 5개 시도 재건축 추진연합회 주민들이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 이행 촉구 시민연대’를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정부
불길이 사그라지지 않고 점점 거세지자 정부도 수습에 나섰습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재정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지역 민심을 달랬습니다.
- 문제의 발단이 된 재정비 마스터플랜에 관해서도 당장 다음 달 중 연구 용역을 발주하겠다 밝혔는데요. “2024년 상반기로 당기든지, 안 되면 한 달이라도 당기겠다.”라고 약속했죠.
- 재정비를 추진하는 신도시 재정비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하고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각 신도시 시장이 참여하는 협의체 또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계로 번지는 갈등
신도시 재정비 문제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갈등 구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 지난 1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는데요.
-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 1기 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국회와 협의해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날을 세워 반응했습니다. 재정비 사업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경기도가 관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죠.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혼란에 휩쓸리자 해당 지역의 집값은 하락세로 접어들었는데요. 떨어지는 집값에 주민들의 원성은 커지고 정부로선 일정을 앞당길 뚜렷한 방도가 없어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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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에 약속한 용적률 추가와 재건축 규제 완화는 사실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기조인데요. BYTE의 정리로 윤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공급 계획을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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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의 8·16 부동산 대책이 신도시 재정비에 소홀하다고 느꼈다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1기 신도시는 뒷전으로 보였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