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의 미래는?

(썸네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무슨 일이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이하 추계위)는 지난 2일 국민연금 제도 개편 논의의 바탕이 될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 💰 당겨진 적립기금 고갈 시기: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41년부터 연금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전망입니다.
• 👀 점점 빨라지는 기금 소진 시점: 5년 전인 제4차 재정추계 때보다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진 것인데요. 기금 소진 시계는 추계 결과가 나올 때마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 ✂️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 추계위는 2093년에도 기금을 소진하지 않고 적립한 상태에서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하려면, 2025년엔 최소 보험료율을 17.86%까지 높여야 한다고 밝혔죠.

왜 중요한데?

아직 본격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예측대로 흘러가면 청년 세대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 🪙 필수 노후 대책인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이 일할 수 있을 때 낸 보험료를 활용해 노후에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사회 보험 제도로, 낸 돈보다 돌려받는 돈이 훨씬 많아 필수적인 노후 대책으로 여겨집니다.
• 🤔 3배 이상 인상되는 보험료?!: 연금 기금이 바닥나 2060년 부과식(매년 연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연도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전환됐을 때 예상되는 보험료율은 29.8%로, 현재 보험료율 9%의 약 3.3배에 달하게 됩니다.
• 💁‍♀️ 늘어나는 청년들의 부담: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몇 %를 국민연금으로 내는지를 의미하는데요.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연금보험료로 29만 8,000원(개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을 내야 하는 것이죠. 이는 4차 추계 당시보다 보험료율이 3%P 더 오른 수치입니다.

왜 그런 걸까?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는 원인은 출산율 하락과 빨라지는 고령화, 그리고 미뤄온 국민연금개혁 때문입니다.

• 📉 출산율 하락: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이 악화된) 직접적인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수는 감소했지만, 기대수명(84.3세)은 증가하면서 수급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 👨‍🦳 빨라지는 고령화: 특히 가파른 인구 노령화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이 올해 44.0%에서 오는 2070년에는 84.2%까지 폭증할 전망입니다.
• 📅 미뤄둔 국민연금 개혁: 개혁을 폭탄 돌리듯 미뤄 온 것 또한 재정 악화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2007년 보험료율은 손대지 않고 소득대체율만 낮추는 개혁을 한 이후 지금까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 과연 잘 이뤄질 수 있을까?

이번 재정계산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상 방법을 두고선 의견 차이가 존재합니다.

• 💰 연금 개혁의 목표: 연금 개혁의 목표는 크게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화 두 가지입니다.
• 👩🏻‍💻‍ 소득대체율을 두고 나뉘는 의견: 오는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 비율)을 인상 또는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우선하는 쪽은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정 안정을 더 중시하는 쪽은 그대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죠.
• 🇰🇷 정부의 계획은?: 정부는 오는 3월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포함한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4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연금특위도 개혁안을 논의하는데요. 정부도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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