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vs 문체부, 끝나지 않은 음악 저작권료 갈등

이게 왜 중요할까?

음악 저작권료를 둘러싼 OTT 기업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적자 문제가 심각한 국내 OTT 업계엔 또 하나의 위협입니다.

🥊 길고 긴 싸움: OTT 기업과 문체부가 3년째 음악 저작권료를 두고 대립 중입니다.

💸 OTT의 부담: OTT 측이 이 싸움에서 지면 방송·IPTV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적자로 골머리를 앓는 국내 OTT에는 큰 부담인데요.

🇰🇷 암울한 국내 OTT: 왓챠는 기업 존속 능력에 의문이 제기될 정도고, 티빙과 웨이브도 생존을 위해 통합을 논의 중입니다. 문체부와의 싸움이 토종 OTT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번질 수도 있죠.

문체부: OTT, 음악저작권료 더 내!

둘 사이의 갈등은 2020년 문체부가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 상승을 승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OTT가 방송·IPTV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게 문제인데요.

⚡️ 사건의 발단: 2020년 12월 문체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OTT와의 갈등에 불이 붙었습니다.

📑 개정안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OTT 사업자가 내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이 높아지는데요. 2021년에 매출액의 1.5%에서 시작해 2026년에 1.9995%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합니다.

👨‍⚖️ 어떻게 결정된 거야?: 원래 OTT의 음악 저작권료 규정은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OTT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저작권료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는데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국제 표준을 언급하며 2.5%의 요율을 요구했으나, OTT 업계는 방송사와 같은 0.625% 적용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결국 문체부는 1.5%~1.9995%를 타협점으로 제시했죠.

😢 억울한 OTT: OTT에 부과되는 요율이 다른 곳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OTT 입장에선 억울할 법합니다. 케이블TV는 0.5%, IPTV는 1.2%, 방송사는 0.625%의 요율을 적용받는 등 크게는 거의 4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OTT의 첫 반발과 패소

실제로 OTT 기업과 통신사는 개정안 승인 직후 문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OTT의 저작물 사용 빈도가 높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 개정안 취소해: 2021년 웨이브, 티빙, 왓챠는 문체부를 상대로 개정안 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OTT 플랫폼 ‘시즌’을 운영하던 KT와 OTT 협업에 집중하던 LG유플러스도 소송에 가세했는데요.

👩‍⚖️ 문체부의 승리: 하지만 법원은 OTT와 통신사의 취소소송에서 모두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OTT 콘텐츠는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IPTV나 방송보다 저작물 사용 빈도가 자연스레 높아진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OTT vs. 문체부 싸움 재개

OTT 3사는 판결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체부의 불공정한 승인 절차를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법원은 다시 한번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항소심 시작: 지난 19일 OTT 3사의 취소소송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OTT 측은 문체부가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 우리가 불리했어: 문체부가 개정안을 승인할 때 의견을 수렴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음산발위)의 구성원 중 70%가 음악 저작권 권리자 측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물러서지 않아: 한편 문체부는 OTT 측의 항소 사유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저작권위원회와 음산발위 등 자문기구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결국 1차 공판 역시 문체부로 승리로 끝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OTT 3사와 함께 LG유플러스의 항소심 공판도 남아있습니다. KT는 소송전에서 물러났는데요. OTT 측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요율 협상까지는 남은 길이 멉니다.

⚔️ 끝나지 않은 싸움: OTT 3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은 7월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LG유플러스의 항소심 1차 공판도 7월 19일에 열리는데요.

👋 빠지는 KT: 한편, LG유플러스와 소송을 진행했던 KT는 취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즌이 티빙에 흡수합병된 상황에서 KT가 승소를 통해 얻을 실익이 작기 때문이죠.

🏆 승소한다면?: 만약 OTT 기업이 문체부를 상대로 승소하더라도 요율을 다시 협상하려면 저작권 관련 단체 및 정부와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만큼, 문제 해결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