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보유세 완화 카드를 뽑은 정부
최근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을 비롯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3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해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추는 입장을 줄곧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