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만에 R&D 예산 삭감, 엇갈리는 시선

이게 왜 중요할까?

💸 예산 깎는다: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의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갑론을박이 펼쳐지는데요.

📈 그동안의 추세와 대비돼: 정부의 결정은 그동안의 R&D 예산 증가세와는 다소 상반됩니다. R&D 예산은 2018년 19조 7,000억 원에서 올해 31조 1,000억 원으로 매년 10% 넘게 증가했죠.

🥲 약속과 다르다: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우며 전체 예산 대비 R&D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5%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논란에 불을 붙였는데요. 예산이 삭감되면 R&D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대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무슨 일이야?

📉 줄어든 예산: 정부가 33년 만에 R&D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R&D 예산은 25조 9,152억 원으로 올해 대비 약 16% 줄어들었는데요.

🧐 왜 깎았을까?: 낮은 효율을 개선하겠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R&D 예산을 늘렸지만,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형 사업보다는 상대적으로 파급력이 덜한 소규모 사업들만 늘어났습니다. 2019년 653개였던 R&D 사업 수는 올해 1,254개가 됐습니다.

👆 선택과 집중: 정부는 전체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앞으로는 바이오, 이차전지, 우주, 반도체, 양자컴퓨팅 같은 대형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경쟁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첨단 산업에 무게를 싣겠다고 강조했죠.

R&D 예산 삭감, 반응은?

⚔️ 여야의 첨예한 대립: R&D 예산 삭감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여당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개선을 이유로 정부의 결정을 옹호했는데요. 반면 야당은 의견 수렴이 동반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과학계의 반발: 예산 삭감으로 타격을 입은 과학계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정부 연구기관은 주요 사업비의 평균 25%가 깎였기 때문인데요. 연대기구 구성과 기자회견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습니다.

👩‍🎓 학생들도 반대 성명: 이공계 학생도 정부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카이스트, 포스텍 등 여러 대학 학생회가 공동으로 성명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R&D 예산 삭감이 연구 환경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결정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죠.

경쟁력 둔화로 이어질까

🐎 경쟁에서 뒤처지나: 예산이 삭감되면서 우리나라가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R&D 투자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미국의 2023년 R&D 예산은 전년 대비 12.7% 늘어났습니다.

🏦 정부 “양보다는 질”: 다만 정부는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아직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정부 R&D 예산이 많다는 사실을 강조했죠.

😥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돼: 한편, 정부가 제시한 전략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하는 미국과 달리 사업 실패에 대한 부담이 크고, 연구 현장의 자율성이 약하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