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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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오늘의 뉴스

2023-09-18 17:51

올해 세수펑크, 59조로 역대 최대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전망치(400조 5천억 원) 대비 59조 1천억 원 부족한 341조 4천억 원에 그칠 전망입니다. 반도체 시장 침체로 국내 주요 기업의 법인세 실적이 크게 줄었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까지 침체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가 발생하는 건데요.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 등을 비롯한 여유 재원과 작년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부족분을 메울 계획입니다.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3단계 올라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9월보다 3단계 오른 14단계가 적용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10월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최소 3만 800원부터 최대 22만 6,8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는데요.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배럴당 90달러에 거래되는 등 원유 공급 차질 우려에 국제유가가 급등한 영향입니다.

 

미국·일본·영국 등 G20 절반, 이번주 금리 결정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오는 19~20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논의하는 등 G20 절반이 이번 주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8월 미국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4.3% 오르면서 미국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21일엔 영국중앙은행(BOE), 22일엔 일본은행(BOJ)이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규제 완화 검토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의 공급 규제 완화를 검토합니다. 건축이나 금융 규제를 완화해 비아파트 주택의 사업성을 높여준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세금이나 이자를 감면해 줄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한국에 동결자금 이자 요구할 듯

이란 정부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으로부터 4년 넘게 받지 못한 약 60억 달러의 석유 대금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검토 중입니다. 총액의 10%에 달하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피해와 금융기관이 부당하게 벌어들인 이자 등 수년간의 동결에 따른 손해까지 배상받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달 미국은 이란과 수감자를 맞교환하면서 대가로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을 해제했습니다.

 

중국, 8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 68% 줄어

8월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은 1억 4,902만 위안(약 256억 원) 작년 동월 대비 68%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영향이란 분석인데요. 이에 일본 정부는 소비 캠페인을 벌이는 등 수산업계 지원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