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오늘의 뉴스

윤 대통령, "재개발-재건축 절차 원점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과 재건축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변경하고,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노후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을 제시한 건데요. 현재 도심 재개발-재건축은 노후화된 주택에 대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이뤄지며, 주민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제 쌀 가격, 15년 만에 최고치

아시아와 아프리카 주식으로 사용되는 쌀 가격이 2008년 10월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태국산 백미 가격은 지난주 대비 2.5% 상승해 톤당 650달러까지 치솟았는데요. 엘니뇨 현상과 가뭄, 인도의 수출제한 조치 등으로 공급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반면 수요는 증가한 탓입니다.

 

내년 나라 살림 적자, 90조 원 넘겨

나라 살림으로 통하는 관리재정수지가 내년 91조 6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는 GDP의 4%에 달하는 수준으로, 재정준칙의 상한인 3%를 훌쩍 넘는데요. 내년 국가채무 역시 올해 예상치보다 61조 4천억 원 늘어난 1,195조 8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결혼-출산하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될 듯

국회가 결혼과 출산 시 증여세를 최대 3억 원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천만 원까지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월세 세액은 연 월세액 750만 원까지 공제되는데요. 개정안은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 독과점 규제로 OTT 요금 인상 대응

정부가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 인상, 넷플릭스 요금제 변경 등 글로벌 플랫폼의 가격 인상에 독과점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대 플랫폼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의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이유에선데요. 앞서 정부는 시장 영향력이 큰 핵심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 4주째 하락세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보다 0.05% 내려가며 4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관망세와 주택 시장의 경기 둔화 우려가 이어지면서 하락 폭 역시 커졌는데요. 반면 매매 수요의 일부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면서 전국의 전셋값은 0.05% 올라 22주째 상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