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오늘의 뉴스

애플-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마무리, 앱스토어 외부 결제 허용

현지 시각 16일, 미국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대부분의 쟁점에서 애플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확정됐는데요. 앱스토어 외부 결제 허용으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에 영향을 받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이날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2% 하락했습니다.

 

중국 작년 경제성장률, 5.2%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첫해인 작년 경제성장률이 5.2%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의 목표치인 5% 안팎 성장은 달성했지만, 내수 위축, 부동산 침체, 디플레이션 등 중국 경제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작년 4분기 성장률도 5.2%로 3분기 성장률(4.9%)을 소폭 상회했습니다.

 

월러 미 연준 이사, "정책변화 서둘면 안 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내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 인사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현지 시각 16일, 정책 변화를 서둘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의 연내 금리인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건데요. 그러면서도 종합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현재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전세대출 이자도 DSR 적용 추진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을 DSR에 포함할 예정인데요. 한편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은 2월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전 금융권 모든 대출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투세 폐지에도 증권거래세 예정대로 인하, ISA 혜택도 확대

17일, 금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증권거래세도 예정대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작년 0.20%로 낮춰진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될 전망인데요. 이날 금융위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를 기존 연 2천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천만 원(총 2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5배 상향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 및 관련 산업 수출액 121억 4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

작년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3.0% 증가한 91억 6천만 달러(약 12조 원),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액은 1.2% 증가한 29억 8천만 달러(약 4조 원)로 각각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작년 라면 수출액이 9억 5,24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4% 증가했고, 과자류 수출액(6억 5,910만 달러)과 음료 수출액(5억 7,240만 달러)도 각각 6.0%, 11.5% 늘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목표를 농식품 수출액 100억 달러, 농식품 관련 산업 수출액 35억 달러로 설정하고 다음 달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