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오늘의 뉴스

중도상환수수료, 실비만 부과로 제한

금융위원회가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으로만 제한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조기상환에 따른 금융회사의 손실 및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자금 운용 손실에 따른 비용 등 실비용을 초과하는 수수료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앞으로 개인 간 거래 가능

지금껏 LH 등 공공 매각만 가능했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한 채 건물만 분양해 '반값 아파트'로 불립니다. 앞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피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과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난 후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으며, 공공 환매 시에는 입주금에 이자 또는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됩니다.

 

정부,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개시

정부가 8천 명 규모의 전공의 근무지 이탈에 대응해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50곳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내일부터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방침이며, 우선 처분 대상은 집단사직을 주도한 지도부가 될 전망입니다.

 

헌재, 주 52시간 근로제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한 주 52시간 근로제에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순 있지만,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 보장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정착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덧붙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 중이므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수령 퇴직연금,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 가능

폐업 기업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작년 말 기준 1,1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좀처럼 줄지 않는 데에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수령 방법을 모르는 데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정부와 금융기관은 연금 조회 서비스를 새로 구축하고, 폐업 기업 근로자에게 맞춤형 안내와 비대면 청구 및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3~5월 대단지 분양, 청약 시장에 훈풍 예고

올 3월부터 5월까지 1천 가구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 22곳의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중 10곳은 재건축-재개발 물량으로, 서울 서초구의 '래미안 원페를라', 서울 성북구의 '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가 포함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실거주와 투자 수요가 모두 쏠리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분양이 청약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