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오늘의 뉴스

일본,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마침표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했습니다.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그동안 -0.1%로 동결해 왔던 단기금리를 0~0.1%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일본은행의 이러한 금융 정책 전환은 물가와 임금 상승의 선순환 흐름이 확인된 결과이며, 일본은행은 주식시장을 부양해 오던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TF) 매입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공시가 현실화 전면 폐지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노후 빌라촌을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해당 정책이 거주비 부담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정위, 제당 3사 담합 의혹에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설탕 제조 및 판매 업체들의 짬짜미 의혹을 조사하고 나섰습니다.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제당 3사는 담합을 벌여 설탕 가격 인상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의, 식, 주 분야에서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부, 자사주 소각 등에 법인세 감면 혜택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주주 배당을 늘리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국내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법인세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또한 배당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액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도 검토 중입니다.

 

군 크레딧,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

국가보훈부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군 크레딧 제도를 확대합니다. 군 크레딧 제도는 군 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군 복무 기간의 6개월까지 인정되는 기간이 현역 복무 기간 전체로 늘어나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취업 시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사과 & 배 소매가, 일시적 하락세

정부와 유통업계의 할인 지원으로 사과와 배의 소매 가격이 일시적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월 19일 기준 사과의 소매 가격은 전일 대비 1.8% 하락한 2만 3,725원, 배의 소매 가격은 전일 대비 0.2% 하락한 4만 1,486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작년 동기 대비 각각 3.8%, 51.7% 높은 수준이며, 도매가격은 두 배 이상 높아 여름 햇과일 출하 전까지 과일값 강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