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오늘의 뉴스

노인 연령 70세 상향 논의,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로 본격화

국회예산정책처가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 8천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추계를 내놓으면서 노인 연령 상향 논의가 본격화했습니다. 기대여명이 증가하는 데다 65세를 더는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는 것도 영향을 줬는데요. 다만, 노인 연령을 높이기 전에 43.4%에 달하는 높은 노인빈곤율을 먼저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

20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 당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블로그에서  "작년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는데요. 한은은 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되다가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되면서 경제 심리가 하반기 중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틱톡, 미국 서비스 일부 복구

미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한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19일(현지 시각) 서비스를 일부 복구했습니다. 틱톡 측은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합의로 복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이 우리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기존 앱 이용자가 아닌 경우 애플과 안드로이드 앱에서 틱톡 앱을 새로 내려받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트럼프, 자체 밈 코인 출시 후 시총 13조 원 돌파

17일(현지 시각), 트럼프 당선인이 자체 밈 코인을 출시하고 그 소식을 SNS에 알렸습니다. 19일 오후 4시 32분 기준, 트럼프 밈 코인은 전일 대비 230% 오른 45.91달러에 거래되고, 시가총액도 91억 8천만 달러(약 13조 4천억 원)로 집계됐는데요.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미 해당 코인 거래를 지원 중인 가운데,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이 트럼프 그룹에 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 마련

오는 3월 말에 재개될 공매도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한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마련됐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법인별 내부 통제 기준을 차등화하고, 대규모 공매도 법인일 시 기관 내 잔고 시스템을 따로 구축해야 하는데요.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도입 중인 공매도 전산화 관련 제도 틀을 3월 말까지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은행법 개정안 추진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좀처럼 낮추지 않자, 정치권이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강제로 손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들이 법정 비용이라 주장하는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해 대출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인데요.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은행권도 가산금리 세부 내역 공개를 피하는 선에서 개정안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