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 및 개발(R&D) 예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두달 뒤,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 대비 16.6% 감축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는데요. R&D 예산이 감소한 건 33년 만에 처음이죠.
윤 대통령은 이번 R&D 예산 감축이 과거의 예산 증액 속도를 정상화하고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학계와 산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국회의 예산안 최종 심사를 앞두고 여야 간의 갈등도 격화하는 흐름입니다. 오늘 <경제 한입>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감축 배경 및 과정, 구체적인 R&D 예산 감축 내용, 학계와 산업계의 반응, 그리고 국회의 최종 심사 전망에 대해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감축 배경 및 과정
내년도 R&D 예산이 올해 대비 16.6% 줄었습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뒤 내려진 결정인데요. 정부는 R&D 예산 증액 속도가 과도하게 빨랐던 이전 정부의 조치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