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시장을 움켜쥐다

이게 왜 중요할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반도체 산업에서도 본격화했습니다. 작년부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나섰는데요.

• 📵 중국 압박 나선 미국: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시작한 건 작년 10월부터였습니다. 작년 8월엔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도 통과됐는데요. 미국 내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고, 중국으로 첨단 반도체 기술이 유출되는 걸 막겠다는 거죠.
• 🤦‍ ‍고심하는 한국 기업: 국내 반도체 기업은 미국과 중국을 두고 깊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가 넘고, 국내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 역시 전체 생산량의 40~50%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 🤔 중국 대신 인도?: 앞으론 인도가 중국의 대안이 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현재 인도 반도체 시장 규모가 크진 않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한국 기업, 중국서 첨단 반도체 못 만든다

지난 2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포럼에서 나온 발언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에서의 첨단 반도체 생산이 막힐 우려 때문인데요.

• 🖐 첨단 반도체 생산 멈춰: 옐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차관은 포럼에서 올 10월부터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특정 단수 이상의 낸드플래시 생산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낸드플래시의 경우 저장공간인 셀을 수직으로 쌓은 정도를 뜻하는 단수가 기술력의 척도죠.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128단 낸드플래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 🧨 1년 유예 끝나나: 작년 10월 미국은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면서 한국 기업에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 😰 중국 투자 날릴 판: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 각각 33조와 25조 원 넘게 투자했습니다. 추가 유예를 받지 못하면 중국에선 구형 제품만 생산할 수 있어 큰 손실이 불가피하죠.

반도체 지원금 받으려면 중국 포기해야

반도체 지원법엔 390억 달러(약 5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보조금, 132억 달러(약 17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지원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은 지원금을 받으려면 중국 투자를 포기하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 💸 반도체 지원법 효과: 반도체 지원법 통과 이후, 미국 내 반도체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신규 투자 계획 금액이 2천억 달러(약 236조 원)를 넘어선 건데요. 삼성전자 역시 20년간 미국에 1,921억 달러(약 253조 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죠.
• 🏭 제조 보조금 먼저: 먼저, 오는 28일부터 반도체 제조 보조금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수개월 안에 연구·개발 지원금 접수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 🙅‍ 대신 중국은 포기해!: 문제는 반도체 지원법에 포함된 가드레일 조항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에 반도체 관련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체결해야 하죠.

칩4 내세워 중국 압박하는 미국

대외적으로도 미국은 중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네덜란드, 인도와도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 ✊ 동아시아에서 중국 압박: 미국·한국·일본·대만 4개국이 참여하는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 본회의가 지난 16일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이른바 칩4 회의가 본격화한 겁니다. 
• 🗽 네덜란드, 인도와도 손잡는 미국: 지난 27일, 미국은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일본과 네덜란드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이어 인도와도 손을 잡았는데요. 지난 1일 미국과 인도는 국방과 IT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협약을 체결했죠.
• 🇨🇳 흔들리는 중국 반도체: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반도체 자립에 나선 중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작년, 중국 반도체 기업 5,700여 곳이 폐업한 건데요. 전년 동기 대비 68% 급증한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