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다시 시작되나?

이게 왜 중요할까?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지 약 3년 만에 공매도 규제 전면 해제를 검토한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주식시장의 선진성을 높인다는 취지인데요.

📉 공매도가 뭔데?: 공매도란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매수해 갚고 그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 기법입니다. 

🙋‍ 공매도 금지 3년 만에: 한국에선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폭락해 공매도가 금지됐습니다. 2021년 5월엔 규모가 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만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허용됐죠.

🔥 투자 활성화에 기여: 공매도가 허용되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 유입으로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노린다: 공매도 허용은 주식시장의 선진성을 나타내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필요한 조치인데요. 많은 투자자가 이 지수를 기준으로 자금을 운용하죠. 작년 6월, MSCI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와 함께 공매도 제한 조치를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공매도 규제 완화 시작되나?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금융기관장이 공매도 규제 해제를 시사하는 발언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잠시 유예했던 조치를 해제하는 것인 만큼 공매도 재개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 올해 안에 풀릴 수도: 지난 2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공매도 금지 조치 전면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시장 불안 해소를 조건으로 달았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희망한다며 공매도 규제 해제를 시사하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지난 17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역시 공매도 규제를 완전히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죠.

🤔 이거 월권 아니야?: 다만 공매도 재개는 금융위원회(금융위) 결정 사안인 만큼, 개인 인터뷰가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융위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이 9명인데, 자신이 결정권을 단독으로 쥐고 있는 듯한 발언으로 들릴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공매도 허용 검토에 개인 투자자 반발 커져

하지만, 공매도 허용 소식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이들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공매도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공매도 70%가 외국인!: 작년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액은 100조 원이 넘겼습니다. 이는 전체 공매도 거래액의 70%를 넘는 수준인데요. 반면 개인의 경우엔 2.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개인이 공매도에 나서기 힘든 환경 때문인데요.

💣 공매도 환경 바꿔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 유리한 공매도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개인 투자자에는 공매도 담보 비율이 120%, 상환 기간이 90일로 적용되지만, 외국인에겐 105%로 적용되고 상환 기간은 무기한이기 때문이죠.

🙅‍ 행동 나선 개인투자자: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찾아 1인 시위 등을 비롯한 규탄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공매도 굳이 필요한가?

정치권은 대체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선진 금융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언젠가 거쳐야 할 관문이라고 보는 것이죠.

💵 글로벌 자금 유치해야지: OECD 국가 중 공매도를 규제하는 국가는 한국뿐입니다. 해외 투자자가 공매도가 제한된 한국 시장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과열된 시장 진정: 공매도는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본래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오른 주가를 조정해 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죠.

⚔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 철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불법 공매도를 한 증권사 두 곳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최초의 과징금 부과 사례인 만큼 시장의 불안을 다소 잠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