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끊이질 않는 SMP 상한제

SMP 상한제, 중요한 이유는?

SMP 상한제는 전력 도매가격을 제한해 발전업계의 수익성에 브레이크를 거는 제도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상한제가 시행되면 민간 발전사의 수익성이 악화하죠.

• 🔎 SMP 상한제가 뭐야?: SMP(전력 도매가격)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기준가격인데요. SMP 상한제는 SMP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로, 지난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 민간시장에 충격: 당분간 민간 발전사들은 한전에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전력을 팔게 됐습니다. 당연히 발전 업체의 수익성은 악화할 수밖에 없죠.
• 💰 국민 부담 덜기?: 한전은 막대한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 대신 SMP 상한제를 택했는데요. 만약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전기요금을 올린다면 가뜩이나 오른 물가를 더 상승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SMP 상한제,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SMP 상한제의 도입 목적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한전의 적자 해소입니다. 발전사로부터 구매하는 전력 비용이 너무 비싸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인데요.

• 🔌 SMP가 오르면 어떻게 되는데?: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SMP를 토대로 발전사에 줄 정산금을 계산하는 구조라, SMP가 오르면 정산금도 함께 오르죠.
• 💵 문제는 적자: 작년 한전은 5조 8,60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올해 3분기에도 5,30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을 포함, 1~3분기 누적 손실액이 21조 8,342억 원에 달합니다.
• 🙅 전기요금 올리기는…: 한전은 kWh당 평균 177.4원에 구매한 전력을 116.4원에 판매해 약 60원씩 손해를 봤는데요.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억제 정책 탓에, 전기요금을 인상해 손해를 메울 수도 없었죠.
• 📈 결국은 SMP 상한제: 이에 지난 1일 결국 SMP 상한제가 도입됐습니다.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간 SMP 평균의 상위 10%보다 높아지면 적용되는데요. 너무 비싼 가격에 전력을 팔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한전과 발전사의 고민

한전은 SMP 상한제가 민간 발전사에 실질적인 손실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기업 계열 발전사들은 그동안 LNG 직도입으로 큰 이득을 본 만큼, 상한제로 인한 피해는 감내할 만하다는 거죠. 하지만 영세 발전사업자에게는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 🚫 한전, “횡재 이익 제한”: 한전은 민간 발전사들이 SMP 폭등으로 '횡재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보다 더 높은 발전사에는 연료비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발생한 발전사의 횡재 이익에만 제한을 걸 뿐 실질적인 손실을 주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 👏 대기업, 그동안 돈 많이 벌었다?: 실제로 에너지 대기업 계열의 민간 발전사들은 올해 3분기까지 큰 이익을 거뒀습니다. SK E&S나 GSEPS, 포스코에너지 등 6곳은 전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5% 늘어났는데요. 전기 생산 연료인 LNG를 직도입해 발전 비용을 낮추고, 전기를 비싸게 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 영세발전사는 한숨: 하지만, LNG를 직도입하지 않고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는 영세발전사는 큰 부담을 지게 됐는데요. 높아진 LNG 원자재 가격도 겨우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수익성이 더 나빠지면 파산 위기까지 갈 수 있다고 한탄하죠.

깊어지는 업계의 갈등

업계 반발을 고려해 한전은 SMP 상한제 조항에 기간 제한을 뒀는데요. 발전업계는 SMP가 떨어질 때는 하한제 논의가 없더니, SMP가 올라갈 때만 제한을 둔다며 행정소송까지 나섰습니다.

• 📑 SMP 상한제는 기간제!: 정부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SMP 상한제에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1년 후 조항 자체가 종료되도록 수정했습니다.
• 💡"SMP 낮을 때는 아무 말 않다가...": 지난 2016년~2017년, 2020년 각각 SMP는 kWh당 80원과 40원으로, 현재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민간 발전업자들은 당시에 하한제를 도입했던 것도 아닌데 왜 지금은 상한제를 도입하느냐고 반발하고 있죠.
• 📢 행정소송까지: 결국 정부의 SMP 상한제 강행에 민간 발전사들은 행정소송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요.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민간발전협회 등이 피해 규모와 소송 인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SMP 상한제, 영향은?

SMP 상한제로 고질적인 한전의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하지만 근본적인 한전의 적자 구조를 해소하지 않으면 상한제는 임시방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적자 벗어나기: 상한제 도입으로 한전은 올해 12월과 내년 2월 사이 최대 3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해결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천정부지로 올랐던 SMP가 250원 정도에서 158원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 💡임시방편에 불과?: 한전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연료비 상승이 전기요금에 즉각 반영되지 않는 것인데요. 상한제가 영구적이지 않은 만큼 결국 전기요금 인상 등의 변화가 없으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 😢 겨울 전력 끊길지도: 상한제 부담에 더해 일부 영세 발전사들은 고정비, 연료비 등 자금조달이 어려워 파산 위기를 겪을 수도 있는데요. 몇몇 민간 발전사들의 경영 악화로 발전기가 멈추면 올겨울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 불안감이 감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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