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표준운임제, 도입될까?

표준운임제, 왜 중요할까?

작년 화물연대는 두 차례에 걸쳐 파업을 진행하며 안전운임제의 영구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고 밝혀 다시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져 논란입니다.

• 💥 파업의 쟁점: 작년 화물연대는 두 차례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핵심 요구사항은 안전운임제의 지속이었는데요. 안전운임제의 시행 기한이 작년까지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 🆕 이제는 표준운임제: 협상이 결렬돼 안전운임제는 결국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대신 처벌 조항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 👨‍💼 화주만 이득?: 그중에서도 화주의 책임이 크게 덜어졌습니다. 이에 화물 노동자들은 정부가 화주의 입장만 반영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안전운임제 vs 표준운임제

지난 6일 정부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작년을 끝으로 폐지된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는 건데요. 안전운임제에 비해 위반 화주에 대한 처벌 강도가 약해졌습니다.

• 🛻 화물운송의 3단계: 화물운송 과정에는 세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화주-운송사-화물차 기사’인데요. 화주에서 운송사에 운송을 맡기면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일감을 주는 구조죠.
• ☝️ 안전운임제란?: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사이,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 최소 운임을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화주 혹은 운송사가 정해진 최소 운임보다 운임을 적게 지급하면 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죠.
• ✌️ 표준운임제는?: 표준운임제에서는 화주와 운송사 사이의 운임 계약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두지 않습니다. 매년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계획인데요. 화주 처벌 조항이 없어지는 거죠.
• 😄 운송사도 부담 줄어: 운송사와 화물차주 간 운임 계약은 강제하되, 운송사의 과태료 부담은 줄어드는데요. 운송사는 최소 운임을 한 번 어긴 것까지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부터 100만 원, 그다음에는 200만 원을 내야 하죠.

번호판 장사 퇴출!

지입제에도 칼을 빼 들었습니다. 지입제를 악용하는 운송사들의 폐단이 심각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여러 차례 실패로 돌아갔던 지입제 개선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 지입제란?: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들이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고 일감을 받는 제도입니다. 운송사에 번호판 사용료인 지입료를 내야 하는데요.
• 😈 번호판 장사만: 그런데 일감은 따오지 않고 번호판 하나에 2천~3천만 원을 떼가는 업체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매달 번호판 이용료까지 받아내며 번호판 장사를 일삼았죠.
• 📑 운송 실적 신고해: 정부는 모든 운송사에 운송 실적 신고를 강제해 지입료만 떼먹는 운송사를 퇴출할 계획입니다. 운송 실적이 아예 없거나 미미하다면 업체가 가진 번호판을 빼앗아 개인 차주들에게 준다는 방침인데요.
• ✍️ 실소유자로 등록해: 화물차를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화물차를 사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해야 했죠.
• ‼️ 이번엔 꼭: 이제까지 지입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돼왔습니다. 다만, 개인 차주와 운송사 사이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효과가 미미했는데요.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지입제의 폐단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입니다.

표준임금제, 반응은?

표준운임제 도입에 화물연대는 반발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기존 제도가 화주와 운송사 측에 지나치게 엄격했다면서도, 노동자 보호 조치를 함께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야당도 반대해 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 🙆 지입제, 🙅 표준운임제: 화물연대는 지입제 개선은 찬성하지만, 표준운임제는 반대합니다. 화주가 운송사에 지급하는 운임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화물 노동자의 최소 운임도 보장되기 어려울 거라는 주장인데요.
• 🛢 노동자도 보호할게: 정부는 운임을 1만 원만 적게 줘도 500만 원을 물어야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가에 따라 노동자의 소득이 휘청이는 것을 막기 위해 운임에 유가를 연동시킨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밝혔죠.
• 🙅‍♂️ 민주당도 반대: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발이 거셉니다. 표준운임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데요. 거대 야당이 반대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