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법제화, 어떤 변화가 기대될까?

왜 중요할까?

STO는 실물자산과 연계된 토큰의 발행을 의미합니다. 최근 위기에 빠진 가상자산 시장을 다시 살리고 나아가 ICO 역시 점진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죠.

• 🪙 STO란?: 증권형토큰(ST)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실물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한 상품이고, 증권형토큰발행(STO)이란 ST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에 조각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데요.
• 🌀 가상시장에 부는 새로운 바람: 가상자산 시장은 내재가치가 불확실한 가상화폐 중심으로 형성돼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높습니다. 그러나 STO는 실물자산과 연계된 가상자산이다 보니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새로운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죠.
• 🤨 ICO 허용의 시발점?: 가상자산을 본격적으로 자본시장에 편입하려는 정부가 규제 내용과 정도를 정립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STO를 허용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시장에 자리 잡으면 가상화폐공개(ICO, 암호화폐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의 법제화 역시 한 발짝 다가올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STO 법제화, 과정과 원인은?

금융위원회는 STO의 발행을 허용하고 2월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산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금융시장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죠.

• 🏛️ STO 제도권 편입 결정: 지난 19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규제혁신 안건을 검토했는데요. 그 결과 아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STO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유통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지금까지 금융위는 핵심적 가이드라인만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2월 말까지 ST 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ST 거래를 위한 장외거래소 개설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죠.
• 🤷 부정적이던 정부가 왜?: 금융위는 그동안 가상자산과 관련된 여러 상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자산을 증권화해 유동성을 높이면 기존 시장이 활성화되거나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데요. 이를 노리고 마음을 돌린 듯 보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은?

STO에 적합한 자산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증권사를 통하지 않는 발행도 허용하고 장외 유통 플랫폼도 제도화할 계획이죠.

• 📖 STO를 전자증권법 대상으로: 금융위는 전자증권법상 인정하는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에 분산원장 기술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만 부여되던 법적 권리가 STO까지 확대되는 것인데요.
• 🧑‍⚖️ 증권성 판단 원칙: 증권성이 있는 자산만 STO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작년 4월에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같은데요. 자산에 대한 직접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라면 증권에 해당합니다.
• 😄 누구나 발행하고 어디서든 거래한다: 금융위는 사업자가 일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아도 STO를 허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대신 발행된 ST가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관련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할 예정이죠.

예상되는 시장의 변화는?

STO의 등장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이 훨씬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STO나 ST 거래소 자체가 신사업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 😀 기업의 자금 조달 혁신: 지금까지 기업은 채권 발행과 기업공개(IPO)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필요 조건도 까다롭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소모됐는데요. 발행 과정이 단순하고 비용도 덜 드는 STO가 새로운 자금 조달 방법으로 이목을 끄는 이유입니다.
• 🏢 발 빠르게 움직이는 증권사들: 증권사는 벌써 STO 시장은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KB증권은 올해 상반기 자체 개발한 STO 플랫폼을 공개할 예정이고 신한투자증권은 두나무와 STO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 😲 신사업으로 거래소를?: 증권 거래를 독점해왔던 한국거래소 중심의 거래 체제도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장외 ST를 위한 대체거래소에서 ST 외 다른 증권도 거래할 수 있도록 바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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