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8조 원 증발, 주가 조작이라고?

이게 왜 중요할까?

다단계성 투자자 세력이 국내 증시 8개 종목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와 시장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난달 24일 해당 종목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꼬리가 잡혔는데요. 대규모 손해를 본 피해자도 속출했습니다.

💸 주가조작 의혹, 수사 시작: 국내 증시 상장사 8곳의 주가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배후 세력으로 의심되는 이들이 수사망에 올랐습니다. 별다른 내부 이슈가 없는데도 8개 종목에 매도 물량이 대거 집중되면서 주가가 폭락한 것이 신호였는데요.

📉 왜 폭락했나: 8개 종목의 주식 가격은 지난 3년간 397∼1,667%로 크게 뛰었습니다. 그러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선다는 소문이 돌자, 수년에 걸쳐 주가를 끌어올리던 세력의 일부가 급하게 물량 처분에 나서면서 주가가 폭락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 시총 8조 원 증발: 이번 사건으로 나흘간 시총 8조 원가량이 증발했고, 빚더미에 앉은 투자자들이 속출했습니다. 피해자 수는 1,000여 명, 전체 피해 금액은 추산 1조 원 정도인데요. 임창정 등 유명 인사 여럿도 피해 사실을 호소하며 더 화제입니다.

👿 CFD 악용: 차액결제거래(CFD)의 악용은 피해 규모가 커진 원인으로 꼽힙니다. CFD는 증거금 40%만 납부하면 증권사의 돈을 빌려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파생상품인데요. 최대 250%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금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 위험도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되죠.

수사의 핵심, 불법 통정거래

지난달 28일부터 진행된 이번 수사의 핵심은 현행법상 불법인 통정거래의 정황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특히 투자자문업체 ‘호안’의 라덕연 대표는 새로운 통정거래 방식을 통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이를 주도한 세력은 물론 해당 방식을 인지하고 돈을 맡긴 투자자도 처벌을 받죠.

⚔️ 합동수사팀 결성: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합동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매수세를 유도하는 통정거래가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입니다.

📈 라덕연 대표, 셀프 통정매매 혐의: 통정거래란 보통 2인 이상이 공모해 특정 주식을 사고팔며 거래량을 늘리고, 호재로 인해 거래가 활발해진 것으로 인식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추격매수에 힘입어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달 1일 피의자로 입건된 라덕연 대표는 투자자들의 계좌와 휴대폰을 받아 혼자서 ‘셀프 통정매매’를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 새로운 시세조종 방식의 등장?: 금융당국은 ‘셀프 통정매매’가 시세조종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통정매매라고 봅니다. 라 대표가 투자한 8개 종목 모두에 대해 2~3년에 걸쳐 거래량을 조정했고, 이 과정에서 라 대표와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비웃는 듯한 라 대표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도 존재하죠.

🧐 그동안 의심받지 않은 이유: 특히 소액주주의 비중이 작고, 유통 주식 수가 적은 종목을 택해 주가를 장기간 꾸준히 올렸기 때문에 의심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통정거래는 불법 행위: 통정거래는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이번 사건의 투자자 대부분이 자신이 큰 손실을 본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통정거래 사실을 인지하고 돈을 맡겼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의혹을 부인하는 요주의 인물들

라덕연 대표, 김익래 회장 등 이번 사건에 얽힌 요주의 인물들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중입니다. 

🙆🏻 라 대표, 미등록 투자일임은 인정: 라 대표의 업체처럼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계좌 개설부터 종목 선정, 매매까지 모두 투자자 대신하는 ‘투자일임’을 행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라 대표는 미등록 투자일임에 관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통정거래를 통한 시세조종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 통정거래 의혹은 강하게 부인: 투자자들의 판단에 따라 매수·매도 주문이 함께 들어가 거래가 체결될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매수·매도가를 정해놓고 사고팔며 주가를 띄우는 통정거래나 시세조종은 없었다는 겁니다.

⚠️ 고소당한 김익래 회장: 라 대표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폭락사태로 이익을 본 다우키움그룹 김익래 회장을 주가조작 세력의 핵심 인물로 지목했는데요. 사실상 키움증권의 오너인 김 회장이 공매도로 시세차익을 올렸고, 이 과정에 키움증권이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고소를 예고했습니다.

🚨 키움증권도 시끌시끌: 한편 금융감독원은 3일부터 키움증권의 CFD를 대상으로도 전격적인 검사에 착수했는데요. 키움증권은 라 대표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책임론 대두

대규모 피해에 금융당국도 책임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응이 너무 늦었고 위험 관리 시스템도 미비했다는 것인데요. 금융당국은 엄정한 수사와 CFD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 늑장 대응?: 금융위원회는 한 방송사의 제보를 통해 4월 초에 이번 사태의 징후를 처음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이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 위험 관리 시스템 미비?: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무 의원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는 이번 사태가 금융당국의 CFD 위험 관리 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 기준 강화, 세부 규제 요구: 업계는 CFD의 부작용을 차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문투자자 진입 기준을 다시 강화하고, CFD의 세부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 중입니다.

💡 CFD 리스크 개선 예정: 책임을 묻는 여론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은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수사의 가닥이 잡힌 후 CFD 리스크에 대한 개선안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