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의 모든 것

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

7일 오전 0시부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에는 약 22,000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이 중 약 3~40%가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합원들은 화물 운반을 거부하거나, 항만이나 공장으로의 화물차 진입을 막아서면서 파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시멘트와 자동차, 주류 등의 운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조합원들은 시멘트 업계의 물류 저장소가 있는 유통기지 출입구를 봉쇄해 시멘트 출하를 막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레미콘 업계와 건설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는데요. 주류 업계의 경우 조합원들이 운송을 거부해 소주와 맥주의 출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자동차 업계 역시 대형 카캐리어(승용차 운반 트럭) 기사들이 차량 운송을 거부해 차량을 한 대씩 직접 운전해 출고하고 있다고 하죠.

파업의 핵심 쟁점은?

파업의 쟁점은 '안전운임제'입니다. 안전운임제란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일종의 '화물차 기사 최저임금제'인데요. 안전운임제 도입 이전, 낮은 화물 운임으로 인해 화물차 기사들의 과속과 과적, 졸음운전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대한 '안전운임'을 도입하고, 이보다 적은 운임을 제공하는 화주(화물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왔죠.

문제는 안전운임제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끝나는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말 종료된다는 것인데요. 화물연대 측은 일몰제 폐지와 안전 운임제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유가가 급등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부담이 커져, 안전 운임제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연장되려면 최소 이번 달에는 국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래서 총파업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빨리 안전 운임제 연장을 논의하라며 압박에 나선 것이죠.

화물연대 측은 이외에도 안전 운임제의 전면 확대와 화물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의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 운임제를 모든 품목과 차종에 확대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또, 화물연대는 전체 40만 화물 노동자 중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컨테이너나 철강재 등을 운송하는 7만 5천명뿐이라며, 모든 화물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파업은 언제까지 갈까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기업 친화적인 경제 정책을 약속했는데요. 취임 한 달 만에 대규모 파업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실제로 파업 이틀째 경찰은 화물차의 운행을 막은 조합원 19명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안전 운임제에 대한 정부와 화물연대 측의 협상은 지지부진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화주와 경제계 인사들은 안전 운임제로 인한 비용 부담을 문제 삼으며 연장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안전 운임제는 법률 개정 사안이라 국회에서 결정돼야 한다"라며 국회로 공을 넘겼는데요. 이에 화물연대 측은 국토부가 논의를 미뤄오면서 결국 파업까지 이어졌다며, 엄중 처벌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서둘러 대화에 임하라고 촉구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