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협상, 성공할까?

이게 왜 중요할까?

미국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 정부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맞게 됩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잘못하면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영향: 미국 국가부채가 한도를 넘어서면 당장 6월 9일 지급해야 할 공무원과 군인 월급은 물론 연금, 사회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의 지급도 중단됩니다. 봉급생활자와 연금생활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피해를 볼 수 있죠.

💣 경제적 영향: 만약 부채한도 초과로 정부가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디폴트)이 발생한다면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이 내려가고, 정부가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국채 금리)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 국채 가격이 하락해 미국 국채를 보유 중인 기관과 투자자가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부채한도가 뭐길래?

미국은 법률로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빌릴 수 있는 돈의 액수(부채한도)를 정해놨습니다. 부채가 한도를 넘어서면 더 이상 국채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는데요. 미국 정부는 세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고 있어, 국채 발행이 중단되면 사실상 정부 지출이 막히게 되죠.

❓부채한도, 지금은 어떤데?: 1939년 450억 달러로 시작된 미국의 부채한도는 지금까지 총 78번 상향됐습니다. 2021년 12월 31조 4천억 달러로 2조 5천억 달러 상향된 게 마지막입니다. 

🚨 미국은 지금 비상사태: 미국 국가부채는 올해 1월 기존 한도를 넘어섰고, 현재 31조 8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1월 미국 재무부는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신규 투자를 중단하는 등 비상조치에 나섰는데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한도 상향에 실패한다면 6월 1일 첫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 부채한도가 문제인 이유: 미국 정부의 한 해 예산 규모는 수천조 원 규모입니다. 세금 수입만으론 지출을 메꾸기 어렵죠. 2022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미국의 예산안은 6조 3천억 달러 규모였지만, 세금 수입은 4조 9천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데요. 만약 국채 발행이 막히면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국가부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상, 어떻게 돼가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 번 만났지만, 모두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입장차가 분명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데드라인이 다가오는 만큼, 양측의 태도에도 조금씩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 공화당의 기존 입장은?: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4월 부채한도를 1조 5,000억 달러 늘리는 대신, 내년 정부 예산 규모를 1,300억 달러(약 174조 원)가량 줄이는 법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대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전기차 세액공제, 학자금 대출 탕감 등이 물거품이 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행보를 "정신 나간 생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존 입장은 "타협은 없다"입니다. 공화당은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부채한도를 무조건 늘려야 한다는 건데요. 채무불이행을 막는 것은 "헌법적 의무"이며, 공화당이 부채한도를 담보로 잡아 위기를 유발하고 있다며 몰아세웠습니다.

☀️ 협상은 실패, 하지만 분위기는 좋다?: 16일 바이든 대통령과 협상의 키를 쥔 공화당 캐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만났습니다. 1시간 동안 논의하고도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매카시 의장이 강경했던 기존 입장에서 조금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죠. 바이든 대통령도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 일정을 대폭 단축하고 협상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디폴트, 과연 발생할까?

옐런 재무장관은 지금의 부채한도 대립이 2011년 이후 가장 심각하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디폴트가 발생한다면 재앙이 펼쳐질 거라고 경고했는데요.하지만 증권가는 낙관적인 입장입니다.

😱 2011년의 악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1년에도 여야는 부채한도를 두고 대립했는데요. 막판에 협상이 타결되긴 했지만, 심각한 국가부채 문제와 정치적 리스크 등으로 결국 미국의 신용등급이 최고 수준인 AAA에서 한 단계 아래인 AA+로 강등됐습니다. 이어지는 금융 불안에 당시 미국 증시도 크게 하락했죠.

😨 이대로면...: 만약 이번에 미국이 디폴트를 맞는다면 국제 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 하지만 2011년과 달리 요즘 미국 증권가는 평온합니다. 정치권이 디폴트라는 최악의 상황이 오도록 방치하진 않을 거란 생각인데요. 만약 디폴트가 찾아오더라도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긴커녕, 오히려 오를 것이란 낙관적인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 국채는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만큼, 위기 상황에서 되레 가격이 오르리란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