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정부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습니다. 확장 재정 기조를 택한 전 정부를 비판하며 정부 씀씀이를 줄이고 국가 채무를 줄여보겠다고 나섰죠. 그 구체적 움직임이 곧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적자는 3.0%까지
정부는 긴축을 실현할 정책으로 강력한 재정준칙을 내놓았습니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재정 지표가 일정 수치를 넘어갈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제인데요.
- 한 해의 재정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0% 이내로 한정하고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0%까지 묶을 계획이죠.
- 기준이 되는 수치도 지난 정부에 비해 엄격한데다 재정 상황을 판단하는 지표 또한 통합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바꾼다고 합니다.
- 단순히 총수입과 총지출을 비교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달리, 관리재정수지는 거둬두고는 차후에 써야 할 사회보장성 기금(국민연금 등)을 제외하기 때문에 적자가 크게 산출되는 지표입니다.
- 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재정준칙을 법률로 제정해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보다 적게 쓰는 내년
재정준칙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고서야 구속력이 생기지만 정부는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 GDP를 비롯한 나라 살림의 규모가 계속 커지는 만큼 정부 지출도 대개는 매년 증가하기 마련인데요.
-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 실제 정부의 재정준칙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약 640조원 수준으로, 추경까지 합한 올해 총지출보다 3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짐작됩니다.
- 정부 지출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 예산안은 이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젠 정말 위험해"
정부의 재정 상태를 우려하는 이들은 윤 정부의 긴축 기조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 국가 채무는 올해 1,000조원을 뛰어넘었습니다. GDP 대비 채무 비율로 타지면 50%대에 근접한 규모인데요.
- 채무 총액만큼이나 채무 증가 속도도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2012~2023년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이 3.2%로 OECD 평균 1.8%에 비해 크게 높았죠.
- 특히나 최근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수차례 추경으로 지출을 늘려 채무 비율이 급증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 향후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증가하고 저성장으로 세수가 감소하리라는 전망도 긴축 기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아직 괜찮다니까"
하지만 한편으로 재정 긴축의 필요성을 의심하고 그 악영향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 긴축에 반대하는 이들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OECD 평균인 120%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지적합니다.
- 2022년 기준 미국 126.1%, 영국 139.2%, 일본 244.7%에 이르는 주요국의 채무 비율과 비교하면 한국은 아직 재정 여력이 있다는 주장인데요.
- 감세를 외친 윤 정부가 재정 긴축 기조까지 추진하면 사회복지 예산이 삭감돼 사회적 약자의 처지가 악화하리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낮은 만큼 지출 감소보다는 증세가 적합한 재정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윤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률과 내년도 예산안은 곧 국회에서 논의될 텐데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는 재정 긴축,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주장했죠. 양당의 견해차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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