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되고, 재산 보험료 공제 한도도 늘어나는데요.
-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보험료 수입 감소는 걱정입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 방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지역가입자만이 소득 외에도 자동차와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
🎙️ 공정한 보험료의 시작: 지난 5일, 정부와 여당이 건보료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보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의 기본공제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모두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며, 개선안은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재산과 자동차에 따라 점수가 매겨져, 점수당 단가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가 부과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만?: OECD 가입국 중 자동차에 건보료를 매기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그동안 차량가액🔍 4천만 원이 넘는 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면 연식과 배기량에 따라 건보료가 차등 부과됐는데요. 글로벌 흐름에 뒤떨어진 정책이라는 인식이 있었죠.
🔍 차량가액: 자동차 구매 가격이 아닌, 현재 자동차의 가치를 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차의 가치는 떨어지는데요. 새 차의 출시 연도와 가격을 기준으로 연식을 반영한 겁니다. 연식이 오래되고 배기량이 낮을수록 차량가액은 낮아지죠.
🙏 부담이 확 주네: 개선안이 실행되면 지역가입자의 94.4%인 333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 5,000원, 연간 30만 원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출고가 5천만 원의 자동차와 공시가 3억 원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은퇴자는 매달 5만 원, 1년에 60만 5천 원 정도의 건보료가 줄어드는 셈이죠.
어딘가 이상했던 건보료
😩 야속하고 억울하다!: 그동안 지역가입자는 은퇴 후 소득이 없어도 집이나 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보료를 내야 하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바뀐 뒤 직장가입자일 때보다 소득은 줄었는데, 건보료 부담은 더 커졌다고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 원인은 이것: 이 배경엔 재산 건보료와 자동차 건보료 도입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렵자, 정부는 1982년 재산 건보료, 1989년엔 자동차 건보료를 도입했죠. 당시엔 자동차가 소득 수준을 대변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제도가 시작됐고, 시행이 타당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 아무래도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러나 과거와 달리 최근엔 자동차가 소득 수준을 의미하는 게 맞냐는 의문이 커졌습니다. 전자결제 활성화 등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 쉬워졌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건보료 체제는 이중부과라는 부정적 의견도 늘어났죠.
과연 최선일까?
👍 이게 맞지: 지역가입자와 일부 전문가는 이번 개선안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다수 지역가입자가 겪어야 했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들고, 건보료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됐다는 이유입니다.
️👎 마냥 좋다고는 못 하겠네: 다만 개선안이 부자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고가의 자동차 등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 감소 폭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4월 총선을 노린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지속가능성 문제없나?: 줄어든 보험료 수입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개선안이 실행되면 줄어드는 건보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조 원에 이르는 감소분을 메울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