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총수 고발 지침 재검토

이게 왜 중요할까?

🚫 공정위 규제, 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기업 총수 일가를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지침 수정을 예고했다가 재계 반발에 철회했습니다. 재계가 재검토를 요청한 지 하루 만입니다.

💸 재벌가에 많은 사익 편취: 일감 몰아주기는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각 계열사끼리 거래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사익을 추구하는 거죠. 특정 기업 총수가 사적인 이유로 기업과 관련 없는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엇갈리는 반응: 공정위의 선택을 향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평가와 재벌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죠.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개정, 왜 하는 걸까?

👷 일감 몰아주기란?: 주로 대기업 총수가 자기 가족이 소유한 기업과 거래를 통해 사적인 이득을 얻는 행위를 뜻합니다.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자회사의 물건을 팔아주는 형식일 수도 있고,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 개정의 계기는?: 지난 3월 대법원 판례가 공정위 지침 개정의 계기입니다. 2019년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보유한 다른 기업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합리적 기준 없이 비싸게 사준 사건이었는데요.

👨 관여 증거 없어도 유죄: 대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이호진 당시 회장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룹사의 의사결정에 지배적 역할을 하는 회장은 개입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어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익 편취를 묵인하는 등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정황만으로도 수사받는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도 총수 일가를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한 정황만 드러나면 총수 일가를 고발하도록 고발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죠.

반응은 어땠는데?

🗣 상위법 위반이야: 공정위 개정안에 재계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 공정거래법, 왜 위반이래?: 공정거래법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특수관계인을 고발하도록 규정합니다. 고발 지침은 그 하위 지침인데, 관여 여부를 명백히 입증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까지 고발하라고 하는 건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거죠.

📰 다른 해석도: 하지만 재계에 맞서 이번 공정위 개정안이 정당하다는 의견도 들립니다. 사익 편취로 법인이 고발당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자체로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지적 인정한 공정위: 공정위는 재계의 지적이 일부 타당하다고 보고 개정안 문구를 수정할 계획입니다. 재계 건의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모두 반영하겠다는 태도죠.

❓ 어떻게 바꾼대?: 현재는 법 위반 정도와 지시·관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성을 판단하는 방법이 유력합니다. 기본적으로 관여 여부는 입증해야 하지만, 부당이득의 규모가 크면 입증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입니다.

💬 재계 압박? 정책적 소통?: 다만 재계 압박에 밀려 공정위의 당초 의도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계가 반발하자 수정안을 재검토하며 사익 편취를 제재하는 최소한의 지침마저 포기했다는 거죠. 반면 무작정 고발 규정을 완화하면 경영활동이 위축할 수 있어, 적절한 정책적 소통을 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