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지난 4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 공정한 거래 기반이 만들어질 거란 기대가 나오는데요.
- 정부는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해 제도 안착에 나섭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지난 4일,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 상생 협력 실현될까: 윤석열 정부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손꼽았는데요.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대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을 기대하죠.
🗓 15년을 기다린 중소기업?: 중소기업계는 2008년부터 연동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시장 질서 왜곡 우려 탓에 실패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자 논의가 진전된 건데요. 정부와 업계의 기대가 큰 만큼 제도가 현장에 잘 녹아들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립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 원자재 가격과 연동: 납품대금 연동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탁·위탁거래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때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에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 서러웠던 지난날: 그동안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납품 계약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수탁업체인 중소기업이 손실을 모두 부담해야 했는데요. 정해진 계약을 지키지 못해 공급망 차질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 이런 문제를 해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면 약정서에 △연동 대상 물품의 주요 원재료 △연동의 조정 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약정서에 연동제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되죠.
납품대금 연동제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
🤩 기대 중인 중소기업계: 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돼 납품대금 제값 받기를 위한 공정한 거래기반이 만들어졌다"라고 평가했죠.
😈 예외 조항은?: 그러나 모든 수탁·위탁거래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납품대금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이나 계약기간 90일 이내 단기계약일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한다면 연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죠.
🍃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예외 조항으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기업이 이를 악용해 중소기업에 연동제 미적용에 합의하도록 강요하거나, 1억 원 이하 소액으로 ‘쪼개기 계약’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사 안착할 수 있을까?
👀 탈법행위 감시에 힘쓸게: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현장의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중기부에 정기 실태조사 및 수시 직권조사 권한도 부여되는데요.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도 최대 5,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올해는 제재 안 할게: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직권조사를 실시하거나 제재를 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기업들이 자진 시정을 통해 연동제 관련 조항에 적응할 시간을 준 거죠.
🎊 동행기업 모집은 성공적: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할 ‘동행기업’을 모집해 왔습니다. 참여 유도를 위해 정기 실태조사 면제, 과태료·벌점 경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해 효과를 봤는데요. 지난달 26일까지 동행기업으로 참여한 기업은 6,533곳으로 중기부의 올 연말 목표치를 조기 달성했습니다.
✋ 방심은 일러: 이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기대감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극복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