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부동산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된 전 정부 인사 22명에 대한 검찰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해당 인사들은 위법 행위는 절대 없었다며 노골적인 정치적 견제에 불과하다는 입장인데요.
문제가 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는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높은 정확성과 신뢰성이 요구됩니다. 이번 통계 조작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통계 시스템의 혁신과 객관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는 흐름입니다. 오늘 <경제 한입>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양측의 주장, 앞으로 논의 방향까지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 감사원,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공론화: 지난 9월 15일, 감사원은 1년 전부터 진행한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국토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 조작이나 통계 정보 왜곡과 같은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감사원은 4개 기관 총 22명의 고위직 관련자에 대해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