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로드컴 제재

이게 왜 중요할까?

⚔ 공정위 제재 받은 브로드컴: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게 불공정한 장기 공급계약 체결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다고?: 브로드컴은 각종 불공정 수단을 활용해 삼성전자를 압박해 3년간의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금전적 손해를 봤고, 브로드컴의 경쟁사는 정당한 경쟁 기회를 빼앗겼죠. 

👥 반도체 시장 속 계속되는 경쟁: 반도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공정 거래까지 서슴지 않은 사례인데요. 시장 내 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브로드컴이 뭘 했길래?

❓ 브로드컴은 어떤 기업이야?: 브로드컴은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네트워크용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강점인 팹리스(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스마트폰 등의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을 삼성전자, 애플 등에 납품하죠. 

😥 2018년부터 시작된 갑질 의혹: 삼성전자는 고성능 제품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부품을 브로드컴에 오랜 기간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다 2018년부터 경쟁사가 시장에 진입하자 브로드컴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장기 공급계약을 맺었는데요. 다른 경쟁사와의 계약을 차단하려 한 것입니다. 

✋ 압박에 못 이긴 삼성전자: 당시 삼성전자는 이를 거부했지만, 브로드컴은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을 중단하며 압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결국 3년간 매년 브로드컴의 부품을 7억 6,000만 달러만큼 구매하고, 구매 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만큼 브로드컴에 보상해야 한다는 불공정 장기계약을 체결해야 했죠.

공정거래위원회와 브로드컴

💥라이벌인 퀄컴이 신고했다고?: 이번 사건을 공정위에 처음 신고한 것은 삼성전자가 아닌, 브로드컴의 대표 경쟁사인 퀄컴입니다. 불공정계약으로 브로드컴이 독점력을 유지하는 데 성공한다면, 퀄컴 역시 큰 손해를 보기 때문인데요.

🙅‍♂️ 브로드컴에게 주어진 기회: 사실 브로드컴에게는 제재를 피할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작년 8월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해당 사태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담은 시정안을 제출한다면, 제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동의했죠. 

🔙 공정위의 시정방안 기각: 그러나 지난 6월,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시정방안이 불충분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 공정위의 제재 결정: 이후 공정위는 제재 절차를 재개했고 지난 22일 브로드컴에 대해 시정명령 및 191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브로드컴이 불공정 계약을 통해 얻은 매출인 8억 달러에 2%의 부과율을 적용한 금액이죠.

결정 이후, 바뀌는 것은

👊 삼성전자 vs 브로드컴: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브로드컴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결정을 토대로 추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됐는데요. 

🤗 퀄컴, “오히려 좋아”: 브로드컴의 불공정 계약을 신고했던 퀄컴은 공정위의 결정 덕에 신고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퀄컴과의 거래를 늘리게 됐죠. 일거양득인 셈입니다.

🛡 전쟁터가 된 공정위: 퀄컴과 브로드컴 간의 경쟁이 촉발한 이번 사건처럼,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의 경쟁이 공정위로 넘어오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2008년 AMD가 인텔을 리베이트로 고발한 것이 시초였는데요.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비슷한 분쟁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