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국가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부채 모두 가파르게 증가했는데요. 국가 재정건전성을 비교하는 데 주로 활용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팬데믹 이후 적극적으로 부채 수준을 줄이는 다른 국가에 따라잡히기도 했죠. 피치 등 신용평가사나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도 한국의 급격한 부채 증가에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부채 관리가 한국 경제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경제 한입>에서는 부채비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채 비율이 높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현재 한국의 부채 수준은 어떤지 두루 살펴봤습니다.
GDP 대비 부채비율이 뭔데?
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되며, IMF 등의 국제기구는 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사용합니다. 한편, 국가 총부채는 정부 부채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부채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를 의미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