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산업, 저작권 논란에 제동?

이게 왜 중요할까?

💵 AI 학습, 이젠 유료?: AI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의 사용료를 내라는 요구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주요 AI 업체에 공개서한을 보낸 미국 작가 연합, Author’s Guild가 대표적인데요.

👩‍🎨 창작자 vs AI: 미국 작가협회(WGA)도 OTT 회사의 AI 활용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본 작업에 AI를 활용해 작가들로부터 창작권을 빼앗아 간다는 주장인데요. 한국 작가단체들도 이에 연대하며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AI 산업 제동 걸리나: 법적 논란이 불거지면서 AI 산업의 성장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각종 온라인 서비스가 AI 업체의 접근을 제한했는데요. AI 업체는 콘텐츠 사용을 위해 직접 라이선스 계약에 나섰죠.

사람들이 AI에 맞서기 시작한다고?

😡 들고 일어난 미국 작가들: 7월 18일, 8천 명이 넘는 미국 작가가 서명한 공개서한이 메타, 알파벳 등의 대형 AI 기업에 전달됐습니다. 해당 기업의 AI가 자신들의 작품을 무단으로 학습, 모방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학습 목적으로 창작물을 이용할 거면, 사전에 허가받고 그에 맞는 보상을 제공하라는 것인데요.

🧱 벽 세우는 온라인 서비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도 AI의 접근을 막는 장벽을 세웁니다. 레딧은 AI 학습 목적이라면 커뮤니티를 유료로 이용하도록 했는데요. 뉴스코퍼레이션 등의 언론사는 블록체인 기술로 뉴스 기사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죠. 

🎨 그림도 베끼는 거다?: 일러스트레이터들의 반발도 이어집니다. 생성형 AI가 원작자 허락없이 창작물을 학습하고, 재생산하는 것에 대해 윤리적 문제를 지적했죠.

창작자들과 AI, 다투는 핵심 이유?

🤖 피할 수 없는 다툼: 생성형 AI의 창작 능력은 대량의 데이터를 누적하여 학습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즉, 이미 존재하는 창작물을 기반으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작품을 만드는 건데요. 이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문제가 존재하는 한, 창작자와 AI 간의 싸움은 필연적입니다.

✍ AI에 넘어간 대본: 작가들은 제작사가 AI를 통해 저작권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일부 작가들은 AI가 만든 대본 초안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업하도록 지시받는데요. 실제로는 불완전한 대본을 재창작하는 수준의 작업을 하는데도, 최종 작품의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 그 그림, 내 것 아니야?: 이미지 생성 AI 기업 역시 원작자의 소송을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스태빌리티 AI를 상대로 화가들이 소송을 건 것이 대표적인데요. 타인의 그림을 학습해 흡수하는 AI의 학습 과정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생성형 AI의 향방은?: 학습 데이터에 대한 논란이 잦아지면서, 생성형 AI 기업들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레딧, 트위터가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고, 소송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결국 학습용 데이터 사용을 위한 추가비용 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생성형 AI의 개발 속도가 다소 느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해외 AI 규제 현황은?: 해외 각국은 AI 문제가 불거지면서 규제 도입에 박차를 가합니다. EU 의회는 최초로 AI 규제를 통과시켰는데요. 앞으로 기업은 AI 학습에 사용한 원데이터의 저작권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 국내 가이드라인은?: 국내에서는 아직 AI 산업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기획재정부는 저작권법을 개정해 AI 학습 목적의 데이터 활용에 저작권 침해를 면책해 주는 요건 및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10월에 발표될 AI 산출물 가이드라인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호할지가 주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