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또다시 은행권 작심 비판

이게 왜 중요할까?

❓ 무슨 일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은행권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올해 초, "은행은 공공재"라며 고통 분담을 요구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서민들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은행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 오르는 대출금리: 이런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어진 고금리 기조에 사람들의 대출금리 부담이 심해졌기 때문인데요. 집을 살 때 돈을 빌리면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한 달 만에 0.7%P 상승했고, 가계부채도 국내총생산(GDP)의 108% 수준입니다.

👊 오락가락 정책 비판도: 다만,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입장에 은행권은 볼멘소리를 냅니다. 대출금리를 높이면 이자 장사로 이익을 많이 남긴다고 비판하고, 금리를 낮추면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긴다고 지적한다는 불만이 쌓인 것이죠.

윤 대통령이 은행을 곱지 않게 보는 이유

🗣 은행=기득권층 발언: 최근 윤 대통령은 은행권을 연이어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서민들이 힘들게 번 돈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만 쓰고 있다며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한 것이 시작인데요.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은행이 기득권층이라며 갑질을 한다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 고금리, 은행은 웃는다: 은행의 이익은 예대금리차로부터 나옵니다. 보통 은행이 받는 금리인 대출금리가 은행이 주는 금리인 예금금리보다 높고 그 차이를 가져가는 건데요. 5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금리 평균은 이미 4.5%를 넘겼습니다. 2013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죠.

💥 은행, 사상 최대 실적: 5대 시중은행 실적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3분기 5대 은행의 이자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5대 금융지주 임직원의 급여 평균이 모두 1억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횡재세 걷는다?

🏙 최대 이익, 과점 때문?: 금융당국은 은행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낼 수 있었던 배경에 과점과 담합이 있다며 초과 이익 환수에 나섰습니다. 은행 수익을 일부 환수해서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 이미 도입 중인 나라도: 지난 8월, 이탈리아는 각료회의를 통해 1년 한시로 40% 세율의 횡재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회성이지만, 이탈리아의 은행은 한 해 순익의 19%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 부작용 없어?: 다만 규모나 부과 방식에 따라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은행권에 대한 투자가 줄면서 관련 주가가 하락하고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은행권의 건전성 악화가 국가 경제 전체의 건전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죠.

은행의 입장은 어떤데?

❌ 마진율 높지 않다: 은행권은 대체로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5대 은행의 순이자마진🔍은 1.63%로 미국 5대 은행의 순이자마진 2.67%과 비교하면 낮은 편입니다. 그중 3개 은행은 작년에 비해 순이자마진이 하락하기도 했죠. 

😥 상황도 다른 걸: 또한 유로지역은 양적완화 기조로 예금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었지만 국내는 달랐습니다. 과도한 이자장사라고 비판하기엔 여건도 다르고 마진율도 낮은 것입니다.

🏦 예금금리도 오른다: 대출금리가 오르는 건 맞지만, 예금 이자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그만큼 들고 있다는 건데요. 단순히 쉽게 벌거나 과도하게 번 게 아니라는 해명도 나옵니다.

👍 사회공헌은 현재진행형: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사회 환원 활동에도 힘쓴다고 주장합니다. 작년 5대 시중은행은 평균적으로 순이익의 7.42%를, 특히 농협은행은 12.2%의 순이익을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했습니다. 은행권이 사회공헌활동에 쓴 금액의 총합도 2021년보다 작년에 16.6%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