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규제, 사실상 철회

이게 왜 중요할까?

🥤 플라스틱도, 비닐봉지도 OK: 식당에서 종이컵을,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규제 없이 쓸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치를 사실상 철회했기 때문인데요. 원래대로라면 2주 뒤부터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 누구 말을 믿어야 해: 서울시는 광화문 일대를 ‘개인 컵·다회용 컵 사용 촉진 지구’로 지정하는 정책을 이번 발표와 관계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정부와 지자체 간 엇박자에 시민들의 혼란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 기후위기의 딜레마: 이번 규제 해제 결정의 배경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꼽힙니다.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데에는 공감해도, 실제 이행은 만만치 않다는 건데요. 가뜩이나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환경 규제가 비용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 일회용품, 써도 됩니다: 지난 7일 환경부는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는데요. 사실상 규제 철회로 풀이됩니다. 

🤔 그동안은 못 썼나?: 작년 11월 24일,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이 같은 조치를 시범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친환경 정책의 일환이었는데요.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단,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서서히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었죠.

🔙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돌연 마음을 바꾼 겁니다. 해당 조치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별도 단속이 없어도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치는 이행이 잘 된다는 이유였는데요. 불경기 속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짐을 덜어주는 게 정부의 도리라고도 밝혔습니다.

차라리 잘된 일

🤗 환영하는 기업: 프랜차이즈 업계는 규제 철회를 환영했습니다.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됐다는 건데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현상과 인력난,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결정이 그나마 위로가 됐다는 반응입니다.

🤧 한시름 놓은 소상공인: 소상공인들도 대부분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입니다. 이들은 정부의 규제가 비용 부담을 높이고 소비자의 만족도는 떨어뜨린다고 밝혔는데요. 플라스틱 빨대보다 종이 빨대의 가격이 비싸고, 종이 빨대를 선호하지 않는 소비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고 하죠.

😨 날벼락인 곳도: 일부 사업장에선 규제 철회에 불필요한 비용만 지출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날 것을 고려해 이미 대량으로 쌀 빨대나 녹말 빨대를 구매해 놨는데, 무용지물이 됐다는 겁니다. 플라스틱 대체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도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죠.

청개구리 결정

☹️ 시대를 거스르네요: 환경단체는 이번 결정에 거세게 반발합니다. 내년에는 UN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이 예정돼 있는 등 일회용품 감축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한국만 역행한다는 입장입니다.

🗓️ 일관성 없는 정책, 배경은 총선?: 갑작스러운 규제 철회에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인기를 모으려는 속셈인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효과가 분명한데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민심을 잡으려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내놓았다는 거죠.

🙅 대안이 먹힐까: 정부는 대안으로 종이컵 재활용률 인상 등을 내놨지만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감소라는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며, 종이컵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봤는데요. 13%에 불과한 종이컵 재활용률을 높일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