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관세를 매길 전망입니다.
-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맞서기 위한 결단인데요.
- 국내 철강업체와 조선·건설업체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중국산 후판에 38% 관세
⚖️ 정부, 중국산 후판에 반덤핑 관세: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관세를 매기는 예비판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산 후판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무관세로 수입돼 왔는데요. 작년 7월, 현대제철이 중국산 후판의 저가 물량 공세로 인해 피해를 본다며 반덤핑 소송을 제기했고, 정부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 후판: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을 말합니다. 조선, 건설, 교량, 압력 용기, 산업 기계 등 강한 압력과 하중을 견뎌야 하는 구조물에 주로 사용되죠.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간 상품 관세장벽뿐 아니라, 서비스나 투자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 무역협정입니다. 최근에는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등 관세∙비관세장벽 외의 통상규범도 포함해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 덤핑(dumping): 시장 교란을 위해 일부러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대량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하거나,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할 때 특히 문제가 되죠. 덤핑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물품 수입국은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 파격적인 관세, 배경은: 반덤핑 관세의 배경은 중국의 밀어내기식 저가 수출입니다. 중국은 부동산 및 경기 침체로 인해 자국 내에서 소화하지 못한 물량을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수출해 왔는데요. 특히 2023년부터 수출 물량이 크게 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 중국 철강, 얼마나 싸길래?: 가뜩이나 인건비가 저렴한 데다가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까지 더해지면서 중국 철강업체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물량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이에 국내산 대비 12.7%가량 저렴하고 품질이 엇비슷한 중국산 철강의 선택 비중이 높아지면서 작년 국내 철강업계의 영업이익이 절반 가까이 줄었죠. 하지만 중국산 후판에 27~30%가량의 관세가 매겨지게 되면 국내산 후판의 가격이 중국산 대비 10%가량 더 저렴해지면서 상황 반전을 노릴 수 있게 됩니다.
희비 엇갈린 철강과 조선·건설
🔨 한숨 돌린 국내 철강: 이번 반덤핑 관세부과의 가장 큰 수혜자는 국내 철강업계입니다. 관세 부과 이후 가격경쟁력을 확보함에 따라 판매량이 늘어나면 생산시설의 가동률을 높여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감도 따르는데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미국의 25% 철강 관세 부여로 인해 북미 수출마저 막막했던 국내 철강사는 이번 관세 부과로 한숨 돌렸다는 반응입니다.
🚢 원가 상승 우려하는 조선업계: 물론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후판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곳이 조선업계입니다. 후판은 선박 건조 원가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원재료입니다.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대형 조선 3사는 원가 절감을 위해 후판의 25~30%를 중국에서 수입해 왔는데요. 중소형 조선사의 경우 중국산 비중이 50%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컸죠.
🏢 수익성 비상 걸린 건설업계: 건설사는 더 큰 문제를 마주했습니다.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할 수 없어서 반덤핑으로 인한 가격 상승 부담을 직접 떠안게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후판 대량 구매를 통해 원가를 낮출 여지가 있는 대형 건설사에 비해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의 경우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 보세공장 제도: 외국에서 수입한 원자재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을 할 경우,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선업계가 중국산 후판을 사용해 만든 배를 외국으로 수출하면, 반덤핑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죠. 다만, 내수용 선박을 제작할 땐 활용할 수 없는데요. 이에 내수 선박 비중이 높은 중소형 조선사들이 이번 관세 부과에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발 물량 공세, 전망은?
😡 중국 보복 우려도: 후판 반덤핑 관세 부과로 중국과의 무역 마찰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특성상 무역장벽을 높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실제로 2002년, 한국이 국내 마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마늘에 315%의 관세를 부여하자 중국이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사건도 있었던 만큼 충분히 걱정할 만한 상황입니다.
🔋 다른 제조업계는 어떻게 대응하나: 한편,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는 철강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3대 신산업으로 지정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산업에서 중국발 저가공세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배터리의 경우 2023년 기준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만으로 전 세계 수요를 채우고도 남는다고 하죠. 국내 배터리사는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중국 업체에 맞서 친환경 등 고부가 기술 확보와 운영비용 감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만의 결단 아냐: 미국, EU, 인도 등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에 적극 대응하는 흐름입니다.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량 공세로 인해 자국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이 낮아지는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각국에서 커지는데요. 특히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일(현지 시각) 중국산 제품 전반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