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정당별 경제 공약 총정리 1탄

 

🗳️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도 채 안 남았어요. 지난 1일 끝난 재외국민 투표에선 역대 최고 투표율(62.8%)을 기록했는데요. 거리에서 들리는 유세 운동에 확실히 선거철이 왔구나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이와 함께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도 매일 쏟아지죠. 일일이 찾아보기 힘든 총선 공약, 바이트가 한 번에 싹 정리했습니다.

 

1탄은 경제 편, 2탄은 산업·부동산 편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1탄에선 먼저 민생, 증시, 저출생 관련 주요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당 나열 순서는 3월 4주 차 한국갤럽 여론조사 지지율 기준

 

청년 공약

천만 명에 달하는 청년층(19~34세)은 선거 결과를 좌우할 핵심 유권자입니다. 각 정당은 상대적으로 정치색이 옅은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앞다퉈 청년 공약을 내놨는데요. 경제적 부담과 일자리 고민을 덜어주겠다는 공약이 여럿 보입니다.

 

🔴 국민의힘

• 인턴 희망고문 근절: 정규직 전환율 등 주요 조건 사전 고지, 장기 인턴 및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금지, 회사 계약 위반·부당한 계약 해지 시 전문가 무료 상담
• 경제적 부담 경감: 대학생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수혜 범위 확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범위 확대, 천 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 확대, 대학 기숙사 확충
• 청년 문화 생활 지원: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 확대(만 19세→만 19세~24세)
•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대학 및 군 내 창업 친화적 환경 구축, 아이디어 개발-사업화-성장 단계별 지원 시스템 구축, 재창업 지원 확대

 

🔵 더불어민주당

• 취업단계별 지원: 구직활동 지원금 월 최저임금 40% 이상 법정화,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추진, 34세 이하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전액 지원
• 경제적 부담 경감: 대학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 자격 확대, 월 20만 원대 대학 기숙사 5만 호 확충, 청년기후연금 도입, 대학 미진학 청년에게 청년역량개발카드(연간 200만 원 바우처) 지급
• 대학 무상교육: 국립대·전문대 전액 무상교육 전환, 4년제 사립대 등록금 반값 인하

 

💙 조국혁신당

공공·민간 청년 일자리 촉진 사업 추진, 토익(TOEIC) 등 어학 시험 유효기간 5년 연장 제도 확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 유효기간 폐지

 

🧡 개혁신당

전 부처에 분산된 청년 스타트업 지원사업 통합, 청년 스타트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소통 창구 설치

 

💚 녹색정의당

• 경제적 부담 경감: 중위소득 100% 이하 학자금 부채 전액 탕감, 소득 상관없이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청년 맞춤형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 대학: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및 무상기숙사, 대학원생 노동권 보호, 대학구성원 노동권 보장 및 실태조사
• 고용 안전망 확대: 청년고용 의무할당 확대(3%→5%), 개인훈련계좌(19세 이상이면 은퇴 전까지 연간 120만 원, 평생 1,000만 원 한도) 제공

🩵 새로운미래

• 위기 청년 안전망 구축: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확대(하한 1,000만 원→1,200만 원), 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 내 가족돌봄청년 가산 도입
• 경제적 부담 경감: 청년 생애첫든든통장(이자 5~6%, 2년 만기 시 저축장려금 4%), 청년 기회금융통장(300만 원 상당 소액 대출·저축 가능), 일하는 청년에게 목돈 마련 및 출퇴근 교통비 지원

 

교통·통신 공약

통신과 교통 분야는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교통비와 통신비만 봐도 알 수 있죠. 각 정당은 교통비, 통신비 부담 어떻게 줄여주겠다고 약속했을까요?

 

🔴 국민의힘

• 통신비 부담 완화: 단말기유통법(지원금 상한제) 폐지, 저가 요금제 출시, 공공 와이파이 확대
• 철도 지하화: 2025년까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기존 철도 부지에 주거·상업·녹지 복합공간 조성
• GTX·교통망 확대: 전국 GTX 건설, 수도권·광역권 광역철도 노선 개통, K-PASS 대상 확대, 수도권 고속도로망 확충

 

🔵 더불어민주당

• 통신비 부담 완화: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병사 통신 요금 할인율 인상, 기업 및 기관 고객센터 상담 전화 전면 무료화
• 교통비 부담 완화: 월 3만 원 청년패스·월 5만 원 국민패스·무상 어르신패스 발행, 전기차 배터리 초기 구입비 절감,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 GTX·철도 지하화: 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일반철도 고속화, 광역 급행철도망 구축

 

💙 조국혁신당

해당 사항 없음

 

🧡 개혁신당

KTX·SRT보다 40% 저렴한 LCC고속철 도입, 112·119 긴급 신고 번호 통합

 

💚 녹색정의당

월 1만 원으로 전국 공공교통 무제한 이용 가능한 기후패스 도입, 교통소외지에 공영버스 우선 도입·확충, 국내선 항공노선 통폐합

🩵 새로운미래

대중교통 월 6만 원 무제한 이용권 전국 확대, 노인무상교통 바우처

 

증시·투자 공약

최근 미국, 일본, 유럽 등 글로벌 주식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동안 한국 주식 시장은 잠잠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국내 기업 주가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대부분 정당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국민의힘

• 금투세 폐지: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 유지
• 투자하기 좋은 나라: 국가투자 지주회사(전략적 국부펀드) 신설, 투자 저해 규제 글로벌 기준에 맞춰 개선
• ISA 비과세 혜택 강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 배당 및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ISA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신설
• 가상자산 투자 지원: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연기,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코인발행(ICO) 단계적 허용

 

🔵 더불어민주당

• 금융사고 방지: ELS 등 고위험 상품 개인판매 사전승인제 도입, 은행 내 개인별 고위험 상품 투자 한도 제한, 금융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발견 시 일정 기간 경영진 보수 환수
• ISA 비과세 혜택 강화: 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 소득에 한도 없는 비과세 혜택, 해외주식까지 투자 대상 확대
• 공정한 시장 질서 마련: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상장법인 임직원 및 주요 주주의 단기 매매차익 환수 강화, 대주주 등 내부자의 불공정행위 적발 시 자본시장 참여 제한

 

💙 조국혁신당

해당 사항 없음

 

🧡 개혁신당

• 소액주주 보호: 상법에 이사의 모든 주주 충실의무 규정, 물적 분할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전자투표제·전자위임장 도입 등 소액주주 권리 보장 방안 마련, 기업 인수·합병(M&A) 시 100%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 녹색정의당

• 초부유세 도입: 상위 0.1% 슈퍼부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에 초부유세 부과(금융자산 규모 100~500억 원에 1%, 500억~1조 원에 2%, 1조 원 초과 시 3% 세율 적용)
• 금투세 강화: 2025년 1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기본공제액 하향(5천만 원→2천만 원), 3억 원 초과 양도소득 세율 인상, 가상자산 수익기본공제 유지(250만 원)

 

🩵 새로운미래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사전에 금융정책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책숙려제도 도입, 100%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 IPO 투명성 강화: IPO시 증권신고서를 허위기재한 경우 배상 의무화

 

저출생·육아 공약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를 꼽으라면 저출생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매번 통계 발표 때마다 합계출산율이 최저치를 경신하는데요. 이미 정부에서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저출생 대응에 쏟아붓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모든 정당이 하나같이 저출생·육아 공약을 내놓은 배경이죠.

 

🔴 국민의힘

• 육아휴직 문제 해결: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해결, 아빠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 아이 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 폐지 및 지원 확대,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액 인상, 늘봄학교 확대 및 무상화, 육아기 다양한 유연근무 형태 지원
• 주거 지원: 예비부부·신혼부부에게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요건 완화, 청년·신혼·출산 가구 중심 내집마련 지원

 

🔵 더불어민주당

• 결혼-출산-양육 패키지: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 원 대출, 자녀 출생에 따라 원금 및 이자 감면,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 전후 휴가 급여·육아휴직 급여 보장
• 아이 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소득기준 전면 폐지, 아동수당(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우리아이 자립펀드 도입,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액 인상
• 주거 지원: 우리아이 보듬주택(2자녀 가구에 24평, 3자녀 가구에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제공,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세 면제, 신규 공공주택 청년·신혼부부  50% 우선 배정

 

💙 조국혁신당

남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모든 신혼부부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 제공 또는 주거 마련 지원, 아이돌봄바우처 지급

 

🧡 개혁신당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도입, 우리 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 도입

 

💚 녹색정의당

• 임신·출산 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전액 지원, 공공병원 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육아휴직 문제 해결: 출산·육아·돌봄 휴가 확대, 아빠 육아휴직 3개월 할당, 출산 연계 자동 육아휴직 제도 법제화
• 10년+10년 집 걱정 해소: 혼인 및 동거 이후 10년 이내+만 10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및 월 60만 원 주거지원비 제공

 

🩵 새로운미래

돌봄청 신설해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구축, 출산·양육 크레딧 개선한 부모 연금 도입, 직종 상관없이 육아휴직제 보편화, 노키즈존 방지법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