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최장 합의 기간을 기록한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9,860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최종 결정에 만족하지 못한 모습인데요. 날이 갈수록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차이가 벌어지면서, 최저임금 심의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현 대통령의 상반된 경제 기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도 급변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를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IMF 시절보다 낮은 2.5%에 머물렀죠. 오늘 <경제 한입>에선 최저임금제의 개념과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역사를 정리하고, 2024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전망을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정책입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주목적인데요. 우리나라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공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