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조작 의혹

이게 왜 중요할까?

🚕 택시 기사의 호소: 카카오모빌리티(카모) 분식회계 논란은 2년 전부터 택시 업계에서 꾸준히 지적됐습니다. 실제와 다른 매출 부풀리기에 택시 기사들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떠안았기 때문인데요.

📢 대통령의 저격: 문제가 심각해지자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택시 기사의 고충을 직접 듣고, 카모의 횡포를 공개 지적했습니다. 해결 방안 마련까지 지시했는데요. 구체적인 기업명까지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 휘청이는 카카오: 한편, 최근 카카오와 카카오 계열사에 관한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와 관련한 시세조종 사건, 카카오게임즈의 표절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이번 의혹까지 겹치면서 카카오 위기론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죠.

뭐가 문제야?

🤔 매출 뻥튀기 논란: 카카오택시로 잘 알려진 카카오모빌리티가 작년 3,000억 원대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총매출액(7,915억 원)의 절반에 이르는 금액인데요. 지난 7월,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하고 회계감리에 들어갔습니다.

❓ 이중 계약 구조가 핵심: 핵심은 카모의 이중 계약 구조입니다. 카모 가맹 택시는 수익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KMS에 줍니다. 반대로 카모는 KMS에게 받은 로열티 20% 중 15~17%를 택시업체에 돌려주죠. 가맹 택시가 차량 이동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를 맡아주는 대가입니다. 카모의 실질 매출은 3~5%에 불과한데 KMS가 받는 20%까지 카모 매출로 잡히면서 뻥튀기 논란이 나온 겁니다.

💸 회계조작과 무슨 상관?: 문제는 이 두 계약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2가지 계약을 사실상 하나로 보고, 카모가 의도적으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카모는 두 계약은 별도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죠.

카카오의 꼼수?

🔎 왜 그런 행동을...?: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카모의 기업공개(IPO) 계획이 있습니다. 상장 전 최대한 매출을 부풀려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겁니다. 다만 카모는 매출이 늘어나도 회사 가치와 직결된 영업이익과 실제 현금 흐름은 그대로라며 매출 부풀리기는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 피해 보는 택시 기사: 이번 사건에 엮인 택시 기사들의 피해는 적지 않습니다. 택시 기사의 매출이 15%가량 부풀려져 세금 부담이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 매출이 8,000만 원을 넘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부가세를 더 내야 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독점 기업의 횡포?: 이에 카카오모빌리티가 9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횡포를 부린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지난 2월엔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가 과징금 257억 원을 받았습니다. 우티 등 경쟁업체 가맹 택시에 호출 서비스를 차단하는 갑질 행위도 적발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앞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제대로 처벌받을까?: 카모의 운명은 내년 초 이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내년 초까지 감리를 마무리하고 감리위원회에 감리 내용을 상정할 계획인데요. 혐의 유무와 제재 수위가 결정되기까지 길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 알았어, 고칠게!: 대통령의 공개 비판까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카모는 재빨리 수습에 나섰습니다. 택시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수수료 체계 개편 등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IPO도 일단 미뤄: 카모의 IPO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상장을 위해선 금융당국의 감리가 끝나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상 IPO가 무기한 보류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