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꾸준히 지적된 실효성, 형평성 문제 때문인데요.
-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자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부동산 묶던 규제 풀리나
🆓 기대 모은 토허제 해제: 지난달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 대토론회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를 제한한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는데요. 2020년 6월 이후 현재까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9.2㎢)과 잠실동(5.2㎢) 등 서울 전체 면적의 11%가 규제 구역으로 지정됐죠.
🔍 토지거래허가제: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에 지정하는 거래 제한 규제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데요. 그마저도 주거용,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고, 임대를 놓거나 전세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갭투자’도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구매 시 2년간의 실거주 의무도 있죠.
🤷 왜 해제하는 건데?: 당초 토허제를 실시했던 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막기 위함이였습니다. 하지만 시행 이후엔 지정 구역 거래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규제 지역 주변 집값이 오히려 폭등하면서 규제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도 문제로 꼽혔죠. 여기에 작년 말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면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 전부 해제는 아냐: 서울시는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우선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이르면 이달 중 해제 대상을 확정할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해제 기대감에 가격 꿈틀
😆 들썩이는 잠삼대청: 오 시장 발언의 여파로 한동안 주춤하던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집값은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는데요. 특히 단지 규모가 5,000가구 이상으로 큰 잠실은 매도호가가 설 연휴를 기점으로 평균 1억 5,000만 원 정도 뛰었습니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는 40억 원, 은마아파트(전용 84.43㎡)는 31~32억 원으로 지난달 대비 1억~2억 원 이상 올랐죠.
😊 압여목성도 덩달아: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지역에서도 기존에 나와있던 매물들이 회수되고,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일대는 연일 신고가 행진 중인데요. 최근 들어 압구정 전용 196㎡는 95억 원에, 전용 84㎡도 52억 원에 매매 약정이 된 상태입니다.
🔍 매매 약정: 부동산을 거래하기로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매매의 약정을 통해 당사자 중 한 명이 자신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거래가격, 위약금, 위약 사항을 사전에 결정하게 됩니다.
커지는 우려의 목소리
✋ 아직 확정은 아니다: 다만 아직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대상이 확정된 건 아닌데요. 규제가 해제되더라도 그 구역은 개발사업 호재와 맞물릴 가능성이 없는 강남 마이스(MICE) 사업지 일대 일반 아파트로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지죠. 이에 따라 재건축 추진 단지, 정비사업단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 마이스(MICE) 산업: 기업회의(Meeting), 인센티브 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Exhibition) 산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관광 및 이벤트 산업으로, 다른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가 마이스(MICE) 사업체죠.
📈 집값 거품 우려 커져: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 해제 가능성이 있다는 오 시장의 발언만으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집니다. 대치 은마, 잠실 주공5단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정비사업 추진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공산이 큰데, 기대감만 부추겼다는 분석이죠.
🤔 규제 해제는 신중해야: 한편 토지거래허가 지정 구역이 평소 인기가 많은 지역인 만큼 규제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잠삼대청의 아파트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 규제 해제로 투기 수요가 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침체한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엇갈리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