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

이게 왜 중요할까?

📃 CEPA, 타결되다: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랍에미리트(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최종 타결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 그게 뭔데?: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 시행되면 수출입 관세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유국인 UAE에서 수입하던 원유가 중요한데요. 원유 수입관세가 사라지면 작년 수입량 기준 약 3,700억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 FTA, 뭐가 좋을까?: 중동국가와 우리나라가 FTA를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향후 다른 중동국가와의 교역 확대도 기대되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FTA를 체결해 온 국가 대상 수출은 2004년 1,707억 달러에서 2018년 4,386억 달러로 증가했는데요. 수출주도형 경제인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키운 셈이죠.

더 싸게 수입할 수 있다고?

🚪 시장 문을 열자: CEPA는 양국 간 관세를 인하해서 상품, 서비스 등 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FTA에, 정부 간 경제 협력까지 포함된 더 큰 의미의 경제 협정입니다. 한국과 UAE는 앞으로 10년간 시장의 92.8%, 91.2%의 시장을 상호 개방하고,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등 5대 핵심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입니다.

💸 더 싸게 수입하자: UAE에서 수입하는 석유화학 제품, 대추야자 등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됩니다. UAE의 한국 수출액 60%를 차지하는 원유도 포함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작년 UAE 원유 수입금은 92억 달러이며, 수입하는 원유의 10%에 달합니다.

🛢 특히 중요한 원유: 원유에 대한 수입관세 3%가 철폐되면 원유를 기존보다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원유를 원재료로 하는 우리나라 정유산업의 원가경쟁력도 개선되죠.

수출에도 좋은 거야?

💲 수출관세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무기류, 농·축·수산물 등의 관세도 사라집니다. 자동차의 수출 관세 5%도 사라지는데요.

🚗 특히 자동차가 중요: UAE 수출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작년 우리나라의 UAE향 자동차 수출액은 3억 3,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1.5% 증가했죠.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보다 먼저 FTA를 체결해 가격경쟁력이 향상되면서 성장세에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 서비스 시장까지: UAE 서비스 시장도 개방됩니다. 중동에서 온라인 게임을 가장 많이 하는 UAE가 최초로 온라인 게임 시장을 개방하여 K-게임의 진출이 기대됩니다. 더해서 산후조리, 물리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 진출도 가능해졌습니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의의

🌍UAE로의 진출: 이번 CEPA는 아랍권 국가와 체결한 첫 번째 FTA입니다. 우리나라가 중동 국가들과 더 활발하게 교역하고 투자할 수 있는 진출 기반이 마련된 셈이죠. 작년에 걸프협력회의(GCC)와의 FTA 협상이 재개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에너지 안보까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데요. 이번 CEPA 체결로 원유의 수급의 안정성이 한층 개선됐다는 평가죠.

📅앞으로의 추진 계획: 우리나라에서 CEPA에 대한 법률적 검토 후 내년 상반기에 정식으로 서명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후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에 협정이 발효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